“139만 명에 23명 vs 178만 명에 61명”~ 광주시의회, 통합의회 정수 확대 ‘국회 결단’ 촉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의회가 전남·광주 초광역 행정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표의 등가성’ 훼손 논란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원 정수 확대 촉구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전날(16일)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명분 속 간과된 헌법적 가치”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광주광역시 인구는 약 139만 명으로 광역의원 수는 23명에 불과하다. 반면 전라남도는 인구 약 178만 명에 광역의원이 61명에 달한다. 인구수 대비 의석수를 비교할 때, 광주 시민의 투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구조적 불균형을 안고 있다.

시의회는 “그동안 ‘지역 소멸’과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통합의 속도를 높이다 보니 이처럼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간과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은 통합의회의 의원 정수가 안고 있는 헌법적 불합리성을 대의기관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공은 국회로… 정개특위의 무겁고 대승적인 결단 필요”

시의회는 이제 문제 해결의 열쇠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넘어갔음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광주와 전남이 내린 통합의 결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정표”라며, 국회가 이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20만 시·도민의 열망을 담은 역사적인 통합 열차가 확고한 헌법적 기반 위에서 정당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정개특위가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루고 조속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