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지방선거날, 헌법개정 국민투표 할 수 있도록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일부 정당과 함께 개헌 추진에 본격 착수하며 정치권에 다시 ‘헌법 개정’ 논의가 불붙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향후 정치권의 협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헌법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상당한 수준의 공론이 형성됐고, 의견 협치가 이뤄지는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추진할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같은 조건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개헌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총 6개 정당이 참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논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가 향후 여야 대치 구도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발표된 개헌안에는 상징성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겨냥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우선 헌법 조문의 한글화가 추진된다. 현재 일부 한자식 표현이 남아 있는 헌법 문구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통성을 헌법에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권력 구조와 관련된 변화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진된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 행정부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최근 국내외 정치 환경에서 비상 권한 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도 맞물린 조치로 평가된다.

또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헌법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발표된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에서는 단계적 개헌 추진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 정치권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우선 개헌을 진행한 뒤, 이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바꾸기보다 현실적인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전략이다.

우 의장은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개헌안 발의 이후 5월 초 국회 의결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며 “이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참여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헌 시도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투표율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된다. 반면, 정당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헌법 개정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번 개헌 논의가 단순한 정치 쟁점을 넘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