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난 심상치 않다… 5년 만에 최고치 찍은 ‘이 지표’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202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 신규 매물 감소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이 이어지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세를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4로 직전 주(105.2) 대비 3.2포인트(p) 올랐다. 주간 상승폭은 전주(0.7포인트)를 크게 상회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2021년 6월 넷째 주(6월28일 기준) 110.6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2021년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영향으로 신규 전세 매물이 잠기고, 수도권 연간 아파트 전세 상승률이 상당히 높던 시기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의 전세수급지수가 111.3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 108.6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108.2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105.3 ▲도심권(종로·중구·용산) 105.3 순이었다.

이처럼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이유로는 신규 전세 물량 부족과 서울의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매입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된 점도 전세 물량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인 7653건이다. 2월 4509건에서 많이 증가했다.

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다음 달 9일)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되면서 허가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3월 말까지 총 2만8535건으로 이 가운데 2만4669건(86.5%)이 처리됐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권역별 비중을 보면 강남 3구와 용산구가 16.1%로 전월(11.1%)보다 늘었다.

강북지역 10개구(종로, 중,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 서대문, 은평구) 비중은 47.5%에서 44.0%로, 강남지역 4개구(강서, 관악, 구로, 금천)도 19.8%에서 17.4%로 줄었다.

앞서 지난 2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다음 달 9일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예정대로 다음 달 9일 종료되지만, 그날까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