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전기요금 ‘의무 경감’ 법안 발의...박희정 포항시장 후보 역할 컸다

[경북 포항=이창형 기자]=철강산업 전기요금 ‘의무 경감’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법안 발의에는 박희정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후보의 지속적인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희정 후보는 28일 법안 대표발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안 발의 의미를 설명하고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경감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아울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강화했으며, 해당 지역 기업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 부담금 부과·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한 공포 후 3개월 시행으로 현장 체감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희정 후보는 "포항은 철강으로 성장한 도시이지만, 국제 경쟁·공급과잉·수요 둔화·탄소중립 전환 비용 등 복합 위기로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전기요금 부담은 철강 원가와 공장 가동, 노동자의 일자리를 직접 흔드는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은 발의가 끝이 아니라 통과가 목적”이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와 설득을 끝까지 이어가 포항 철강산업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발의에 나선 민병덕 의원은 “2026년 2월 포항을 방문해 노조와 간담회를 가졌고, 3월에는 국회에서 노사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확인했다”며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철강 유입으로 판매가격은 떨어졌지만 원료비는 오르고 전기요금은 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료값과 판매가격은 국제 시장 변수이지만, 전기요금은 국내 정책으로 조절 가능하다”며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이며,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 송재만 지회장은 “전기요금은 숫자가 아니라 일자리·가동·지역경제의 문제”라며 “이번 발의를 시작으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라며, 통과될 때까지 노조도 책임 있게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로 이수진, 김문수, 임미애, 오세희, 한준호, 김한규, 이훈기, 김태년, 김영호, 이재정, 김현정, 안도걸, 추미애, 박홍배, 정진욱 의원 등 총 16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앞서, 박희정 포항시장 후보는 출마기자회견 등에서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 회복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회견에서 "당선되면 취임 즉시 철강산업 전환 비상TF를 설치하고 100일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며 "포항을 수소환원제철 국가전략 거점도시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