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AI 등 전문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 안 한다"

정부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역량 있는 실무자를 조기에 관리자로 등용하는 '패스트트랙' 도입과 인공지능(AI) 등 특정 분야에서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이다

능력 중심의 '패스트트랙' 도입과 인사 혁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다. 이는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는 제도로,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인재들이 젊은 나이부터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민간의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의 문턱을 넘기 쉽도록 개방형 직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중앙부처 국·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유능한 민간 전문가 유치를 위해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는 파격적인 처우 개선안도 포함됐다. 퇴직 후 취업 제한에 대한 부담도 완화해 민간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순환보직 관행 깨고 '7년 이상' 전문가 공무원 육성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잦은 순환보직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전문직 정원'으로 지정해 최소 7년 이상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해당 분야에서 장기 재직하며 깊이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AI 전문가 공무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장벽 없이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인사 체계를 확립한다. 정부는 기존 일반직 공무원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을 확보하고, 2028년까지 그 규모를 1,2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과 중앙 간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사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인사 교류 시스템을 도입해 정부 전반의 역량을 상향 평준화할 방침이다.

학습의 날 도입과 글로벌 네트워크 통합 관리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마련된다. 기존의 시간 채우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 계좌'와 '학습의 날' 제도가 도입된다. 학습 계좌를 통해 지원되는 개인별 학습비는 생성형 AI 구독이나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일의 학습의 날에는 오직 역량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된다.

국가적 차원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재외공관이나 공공기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 인적 자원 정보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서 공직사회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관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