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본회의 통과…대전·비수도권 유치전도 새 국면

이번 특별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보다 신속하게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력과 용수, 통신 같은 기반시설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특구로 지정되면 전력공급시설과 용수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전력계통영향평가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각종 건축·교통·경관 심의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일괄 절차도 도입됐다.

정치권에서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보고 별도 지원체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안은 여러 유사 법안을 병합한 대안 형식이지만, 황 의원이 대표발의 이후 관련 논의를 선도하며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한 점은 이번 특별법 처리의 중요한 동력으로 평가된다.

시사점은 뚜렷하다. 그동안 국내 데이터센터 투자는 복잡한 인허가와 전력 확보 문제, 수도권 집중 구조에 자주 막혀 왔다. 이번 법은 이런 병목을 줄이고 기업 투자 결정 속도를 높이려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대전처럼 연구개발 역량과 과학기술 기반이 밀집한 지역은 비수도권 특구 논의와 맞물려 AI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지방이 단순한 보조 입지가 아니라 국가 AI 성장의 실질 축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다만 법 통과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상시 필요로 하는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한 일부 전력 특례가 최종안에서 빠졌다. 결국 실제 성패는 앞으로의 전력 공급 대책과 하위 법령 설계, 지역별 후속 계획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주민 수용성과 환경 부담, 전력망 안정성까지 함께 풀지 못하면 제도적 기반이 있어도 투자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통과는 분명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비수도권 특례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지방 성장과 기업 투자, 일자리 확대까지 이어지려면 전력과 입지, 행정, 수용성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대전 역시 법 통과의 상징성에 머물지 않고 실제 유치 전략과 산업 연계 방안을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