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0만 원 쏜다"… 보성군, 1,300억 규모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쾌거, 김철우 호(號) 날개 달았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지로 보성군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전 군민이 매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받는 획기적인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는 다가오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김철우 보성군수가 내건 제1호 핵심 공약이 일찌감치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며 실현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와 군민들의 폭발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쇠락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의 막힌 혈초를 뚫어낼 보성군의 웅장한 기본소득 청사진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 치열한 전국 경쟁 뚫은 보성군, 18개월간 총 1,304억 원 매머드급 투입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전국적인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59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한 44개 군을 대상으로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한 결과, 보성군을 포함한 전국 단 7개 군만을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수많은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뛰어든 치열한 각축전 속에서 보성군이 당당히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다.

이번 국가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보성군은 다가오는 2026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1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1,304억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예산을 쏟아붓게 된다. 지급 규모는 파격적이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기본 지원 가이드라인인 월 15만 원에 만족하지 않고, 보성군이 자체적인 군비를 짜내 월 5만 원을 추가로 얹어 전 군민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각 가정에 고정적으로 지원됨으로써, 군민들의 실질적인 가계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김철우 군수 3선 제1호 공약, 취임 전부터 '초대박' 터뜨리며 추진력 입증

이번 성과는 무엇보다 3선 고지에 오른 김철우 보성군수의 탁월한 정치력과 한발 앞선 행정 추진력이 빚어낸 합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김 군수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보성군의 인구 유출을 막고 경제를 살릴 가장 확실한 해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민선 9기 제1호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장의 핵심 공약은 임기 중반부에 접어들어서야 가시적인 윤곽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김 군수는 민선 9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도 전인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시범사업 유치라는 초대박을 터뜨리며 자신의 공약을 흔들림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완벽한 국비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괴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스킨십과 치밀한 사전 기획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결과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역시 보성을 가장 잘 아는 일꾼”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 빚 없는 탄탄한 재정과 두 차례 민생지원금 경험이 빚어낸 '준비된 지자체'

정부 심사 평가단이 44개의 쟁쟁한 경쟁 지자체 중 보성군의 손을 들어준 가장 큰 결정적 요인은 바로 ‘흔들림 없는 재정 건전성’과 ‘검증된 정책 추진 역량’이었다. 대규모 현금성 지원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의 예산 매칭 능력이 필수적인데, 보성군은 무리하게 지방채(빚)를 발행하지 않고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89억 원을 포함해 무려 667억 원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보성군은 이미 2025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성공적으로 지급해 본 든든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화폐(보성사랑상품권)의 발행부터 유통, 그리고 투명한 정산에 이르는 전반적인 지급 체계를 완벽하게 검증받았으며, 이러한 행정 시스템의 높은 완성도가 심사위원들로부터 압도적인 호평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 "사람이 돌아온다"… 월 20만 원 지역화폐가 불러올 보성의 획기적 청사진

보성군은 당장 8월 첫 지급을 목표로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을 전격 가동했다. 관련 조례의 신속한 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그리고 대상자 자격 확인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번개처럼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다. 지급되는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은 전액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외부로의 자본 유출을 막고 오롯이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끔 설계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해 소비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관내 6개 면 지역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캐시백 혜택까지 제공하여, 군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까지 세심하게 어루만질 계획이다.

군은 이번 천문학적인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까지 뚜렷한 정량적 목표를 세웠다. 외부 인구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순전입 인구 1,200명을 달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신규 일자리 50명 창출, 그리고 촘촘한 돌봄서비스 연 1,000건 제공 등 가시적이고 입체적인 지역 활성화 성과를 이루어내겠다는 포부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이라는 위대한 쾌거는, 민선 8기 시절부터 묵묵히 저를 믿고 함께 철저히 준비해 주신 위대한 군민 여러분이 쟁취해 낸 값진 승리이자 성과”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김 군수는 “매월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강력한 마중물로 삼아, 떠났던 청년과 귀농인들이 보성으로 다시 돌아오고, 꽁꽁 얼어붙었던 골목 상권의 소비가 살아나며, 이웃 간의 끈끈한 공동체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살맛 나는 보성'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구축해 내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졌다. 지방소멸의 파도를 넘기 위한 보성군의 과감한 도전에 전국 지자체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