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예산 직접 기획" 담양군 주민참여예산학교 성료

전라남도 담양군이 군민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2026년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지역 사회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교육은, 단순히 제도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넘어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는 실무적인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예산의 주인이 되다"… 주민 자치 역량 키우는 교육의 장

담양군은 지난 11일 담양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내 주민자치회 위원과 마을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이장단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거 초청하여 ‘2026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자체가 독점하던 예산 편성권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돕는 혁신적인 행정 제도다.

하지만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참여하는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다면 겉핥기식 운영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에 담양군은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들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마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이번 심화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교육 현장에는 평소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뜨거운 학구열을 불태웠다.

■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부터 제안서 작성 실무까지

이날 진행된 예산학교의 커리큘럼은 철저하게 '실전 활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딱딱하고 지루한 이론 위주의 행정 교육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들이 머릿속에 품고 있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제 행정 문서를 통해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강연에서는 먼저 담양군이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절차와 특징이 상세히 소개됐다. 이어 주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 제안서 작성 방법’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어떤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부서 검토 과정에서 채택률을 높일 수 있는지, 예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등 실질적인 노하우가 아낌없이 전수됐다. 특히 타 지자체에서 주민 제안으로 큰 성공을 거둔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시청각 자료와 함께 공유되면서, 참석자들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한 강렬한 동기를 부여했다.

■ 총 18억 원 규모… 정책사업과 지역참여사업 투트랙 공모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 예열을 마친 담양군은 현재 본격적인 실전 무대에 돌입한 상태다. 2027년도 예산에 담아낼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대대적으로 공모하며 주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공모 기한은 오는 7월 27일까지로, 평소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는 담양 군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의 규모는 총 18억 원에 달하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투트랙(Two-track)으로 나뉘어 세밀하게 운영된다. 우선 담양군 전체의 굵직한 군정 현안을 해결하고 다수 군민의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대규모 ‘정책사업’ 분야에 6억 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각 읍·면 단위의 마을 골목길 정비나 소규모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세밀한 ‘지역참여사업’ 분야에는 12억 원이 투입되어 풀뿌리 예산의 진면목을 보여줄 예정이다.

■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

7월 27일까지 접수된 주민들의 소중한 제안 사업들은 향후 깐깐하고 공정한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먼저 담양군청 내 관련 부서의 실무진들이 법적 타당성과 사업의 현실성을 1차로 면밀히 검토한 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대표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도 있는 최종 심의를 거친다.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한 우수 사업들은 마침내 2027년도 담양군 본예산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게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묵묵히 행정을 따라가던 주민들이 능동적인 주체로 변모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민주주의의 도구”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담양군은 행정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군민들의 소중한 땀과 지혜가 밴 목소리가 예산 편성의 전 과정에 빠짐없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에서 가장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밝혔다. 군민의 손으로 직접 빚어낼 담양군의 2027년 살림살이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