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재선거 소청 기준 정말 궁금... 분명 대구·경남도 부실 투표 지역인데”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효력이나 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정당이나 후보자 및 선거인은 선거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시한인 오는 17일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15일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전국 6곳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내기로 최종 의결했으나, 정작 구역 선정의 형평성을 두고 정치권에서 거센 일관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의 이익에 따라 기준을 임의로 바꿨다는 고무줄 잣대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국민의힘이 설정한 구체적인 소청 대상 선별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선관위가 공식 집계한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조기 고갈이나 지연 등 부실 관리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총 91곳에 달한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행정 구역 내에서 문제가 드러난 투표소의 숫자가 한 곳을 넘어 복수, 즉 2곳 이상 나타난 광역자치단체를 소청 구역으로 선택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등 전국 6곳이 최종 소청 대상 지역으로 이름이 올랐다.

그러나 실제 선거 결과와 투표소 세부 현황을 대조해 보면 이러한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부실 관리 투표소가 복수로 확인된 행정 구역 중 대구(4곳)와 경남(2곳)은 국민의힘이 발표한 최종 선거소청 명단에서 누락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 정당의 선거 승패 결과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정략적 선별 의혹을 낳는다. 가장 심각한 부실 정황이 확인된 서울(42곳) 지역을 예외로 둔다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최종 승리한 대구와 경남은 복수 투표소 문제라는 객관적 조건에 완벽히 부합함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배를 기록한 부산(3곳), 울산(2곳), 전남광주(2곳) 등은 소청 대상에 빠짐없이 포함됐다.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각 정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지도부 간의 날 선 설전이 전개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식 발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지연 등 참정권 훼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발생했는지 가늠하지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부실한 관리 상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민의 참정권 훼손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청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소청 조치가 오직 유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표용지 부족 발생 지역이라며 6곳만 소청을 제기한다는데 진심으로 궁금하다. 똑같이 투표지가 부족했던 대구·경남은 왜 소청 제기 안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소청 제기 기준이 '윤 어게인' 당선 여부라서 그런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소청 접수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사안을 심사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