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2017 이재명의 부정선거

2017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표현하며 투표소 수개표 필요성을 주장했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공된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7년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고 표현하며,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과 개표부정 의혹을 함께 거론했다.

이 시장의 글은 당시 횃불시민연대가 채널A 프로그램 ‘쾌도난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공유하면서 작성된 것이다. 그는 강동원 전 의원, 장하나 전 의원, 횃불시민연대 등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투표소 수개표를 요구해 온 인사와 단체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강동원 전 의원도 해당 게시물에 환영 취지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논란의 배경에는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온라인 여론전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문제가 실제 사법 판단을 받은 사례다.

다만 이 시장이 함께 언급한 개표부정 의혹은 별도 문제다. 2012년 대선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와 미분류표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지만, 개표 조작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시장의 2017년 글은 당시 제기되던 부정선거·개표부정 논란에 공개적으로 동조한 정치적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핵심은 국가기관 선거 개입은 사법적으로 확인된 반면, 개표 조작 의혹은 확인된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