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마음대로 못 뽑을 것” 결국 정부가 축구협회에 칼 빼들었다

'북중미 월드컵 쇼크'와 축구협회 논란에 결국 정부까지 나서게 됐다.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예고하면서,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와 협회 운영 구조, 그리고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까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축구 행정 전반을 정부가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9일 최 장관은 SNS를 통해 “축구의 참혹한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 운영 과정에서 무능·부실·비위·위법 여부가 발견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문화체육부는 국민 제보를 받기 위한 신고 창구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감사 추진과 관련해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대한축구협회가 법적으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직인가”라는 점이다. 결론부터 보면 대한축구협회는 완전히 민간 기업은 아니지만, 정부 감독에서 벗어난 독립 단체도 아니다. 협회는 사단법인 형태의 민간 스포츠 단체이지만, 국가대표 운영, 국제대회 참가, 각종 스포츠 정책과 직접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어 정부 지원과 감독 범위 안에 포함된다.

특히 협회는 국민체육진흥 관련 법체계 아래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로 분류되며, 국가나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운영에 대해 정부 감사나 특정감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부가 실시하는 ‘특정감사’는 이러한 법적 구조를 기반으로, 보조금 사용, 공적 사업 집행,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즉,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공적 자금과 국가대표 운영을 맡고 있는 경우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축구협회를 포함한 체육단체는 감독 선임 과정이나 예산 집행 문제와 관련해 정부 감사를 받아왔다. 이는 단순한 내부 경영 평가가 아니라 국가대표 운영이 국민 세금과 직결된 영역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 중 하나인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역시 완전히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력강화위원회(기술위원회 성격의 자문기구)가 후보를 검토하고 추천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후 협회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을 의결하는 방식이 규정상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 구조가 항상 그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반복돼 왔다. 과거 일부 감독 선임 사례에서는 전력강화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거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 운영 방식, 후보 선정 절차, 이사회 의결 과정 등이 규정과 다르게 운영된 정황이 지적된 사례가 있다.

특히 일부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이사회 의결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거나, 전력강화위원회 논의 내용이 충분히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또한 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최종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이 때문에 감독 선임 구조는 ‘규정상 절차’와 ‘관행적 운영’ 사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리하면, 대한축구협회는 순수 민간 기업이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형태의 스포츠 단체이며, 국가 보조금과 국가대표 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의 특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국가대표 감독 선임은 전력강화위원회 추천과 이사회 의결이라는 공식 절차가 존재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절차 투명성과 권한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번 특별감사는 단순한 성적 평가가 아니라 협회 운영 시스템 자체와 의사결정 구조를 점검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결과에 따라 축구 행정 전반의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와 축구협회 사태에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