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광역교통 예산 동시에 챙긴다…박용갑, 복지위·예결위 선임
작성일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은 복지위, 대전 교통 현안은 예결위서 지원 추진
암 환자 수도권 유출과 광역교통망 지연 등 대전의 구조적 과제 산적
상임위 배정 넘어 법안 통과·국비 집행까지 이어질지가 관건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역 암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와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이 비수도권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전의 의료·교통 현안을 함께 다루게 됐다.
박 의원실은 박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로·철도 사업을 다룬 데 이어 후반기에는 복지 정책과 정부 예산 심사를 병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후반기 의정활동의 주요 과제는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이다. 충남대병원은 대전·충청권 암 환자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에서 진단과 수술,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대병원 자료에는 대전지역 암·중증환자의 수도권 유출과 병원 시설 노후화, 입원공간 과밀 문제가 지역의료의 주요 과제로 제시돼 있다. 지역에서 중증 치료가 끝까지 이뤄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전문인력과 병상, 연구·치료시설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다.
암병원 건립 구상은 총사업비 약 8535억 원을 투입해 지하 6층, 지상 17층, 800병상 규모의 전문병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남대병원은 2023년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타당성조사를 진행했으며, 병원 측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1을 웃돈 것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사업 부지 안에 있는 충남대병원 행정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 방식이 쟁점이다. 기존 건물을 해제한 뒤 철거할지, 외관을 보존하면서 상부를 증축할지에 대한 국가유산청 협의가 필요하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국가유산청과 만나 보존·증축을 포함한 대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암병원 건립 때 정부 지원 근거를 확대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지원의 범위와 다른 국립대병원과의 형평성, 도시계획 특례의 필요성을 검토받게 된다.
법률 개정만으로 사업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암병원 건립에는 국가 재정 지원과 충남대병원의 자체 부담, 의료인력 수급, 국가유산 보존 방식, 예비타당성 검토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특히 대규모 병상 확대가 지역 의료인력 부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물과 장비를 갖추더라도 암 수술과 방사선치료, 병리·영상진단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도권 환자 유출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어렵다.
박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은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뤄온 대전 교통사업의 예산 확보와도 연결된다.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은 7.61㎞ 구간에 왕복 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587억 원이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서대전분기점∼회덕분기점 확장은 18.6㎞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는 사업으로 약 3522억 원이 필요하다. 두 사업은 대전 도심과 외곽의 상습 정체를 완화할 핵심 도로망으로 꼽힌다.
2026년도 예산에는 사정교∼한밭대교 사업비 35억 원과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설계비 23억4100만 원이 반영됐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에는 547억여 원이 편성됐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민간투자사업 한도가 확대됐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계룡에서 신탄진까지 35.4㎞의 기존선을 활용해 12개 역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와 시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이 한 차례 반영됐다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와 철도 사업은 설계 변경과 총사업비 협의, 토지 보상, 공사비 상승으로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예결위에서는 신규 국비 확보뿐 아니라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과 공정률을 점검해야 한다.
지역구 의원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업을 정부 정책과 예산에 연결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상임위 배정을 곧바로 지역 현안 해결로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
충남대병원 암병원은 법 개정과 문화유산 협의, 정부 재정 지원을 통과해야 한다. 교통사업도 해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줄여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진다.
박 의원은 “복지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고 예산은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복지위에서는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예결위에서는 대전 중구와 지역 현안 예산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회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사업별 일정과 국비 확보 목표를 공개하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의 ‘투트랙’ 활동이 법안 발의와 예산 반영을 넘어 지역의료 개선과 교통 불편 해소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