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점검…“섬 주민 불편 개선 적극 검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안좌도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섬 지역 특성으로 인한 제도 운영상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며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 5일 안좌 스마트팜쏠라시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태성 신안군수, 관계 공무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공유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 기본소득 효과 '뚜렷'…지역 소비 늘고 상권도 활기

이날 신안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나타난 주요 성과를 수치로 제시하며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총액은 354억 원이며, 이 가운데 313억 원이 실제 소비로 이어져 88%의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다.

또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 가맹점도 사업 시행 초기인 올해 1월 1,151곳에서 6월 말 현재 1,292곳으로 증가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신안군은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줄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낙도 주민 "사용 제한 불편"…현장 개선 요구 이어져

간담회에서는 사업 성과와 함께 섬 지역 특성에서 비롯되는 제도적 한계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신안군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 특성상 일부 부속도서와 낙도 주민들이 기본소득 사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본소득 사용 가능 권역이 제한되면서 생활권과 소비권이 다른 섬 주민들의 이용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주민들은 낙도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역 제한을 완화하고, 난방유류비 사용 한도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섬 지역은 생활물류비와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섬 지역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사용권역 문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퍼플섬 카페 찾은 장관…주민들 "삶이 달라졌다"

간담회를 마친 뒤 송 장관은 기본소득 사용처인 퍼플섬의 행복한 카페를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

카페를 찾은 주민들은 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에 활기가 생겼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주민은 "예전보다 주민들이 자주 찾아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귀촌 주민은 "기본소득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소개했다.

현장에서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 김태성 군수 "국비 지원 확대와 지속가능성 확보 최선"

김태성 신안군수는 이번 현장 간담회가 기본소득의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정수급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선9기 주요 공약사업과 기본소득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