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표 되는 빚은 탕감해주고 국민 목 졸라 세금 받아내려고 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채무 탕감 발언과 세금 체납 관리 강화 방침을 동시에 겨냥해 "야누스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빚 탕감엔 ‘선동’, 세금 체납엔 ‘1만 명 투입’, 이재명 대통령의 ‘야누스 포퓰리즘’>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표가 되는 채무자의 빚은 선심 쓰듯 탕감해주면서 국가 곳간을 채울 세금은 유리지갑 국민의 목을 졸라 받아내겠다는 얄팍한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실 상환자의 우려를 두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허리띠 졸라매며 이자를 갚아가는 대다수 서민을 졸지에 선동에 휘둘리는 사람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은행 빚 갚는 국민의 억울함은 선동이고, 국가에 세금 내는 국민의 억울함만 진짜냐"고 반문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안 갚아도 정부가 해결해 준다'는 최면을 걸고 있다"며 "무분별한 탕감이 불러올 금융 시스템 붕괴의 청구서는 결국 법을 지키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실한 국민을 우롱하는 기형적인 이중잣대를 당장 거두라"며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국가 경제를 멍들게 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놓은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장기 연체 채무의 적극적인 탕감을 주문했다.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지적에는 "정상적으로 갚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 확대도 언급했다. 그는 "인건비 이상의 세외수입이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는데 인력을 1만 명에서 더 늘려도 된다"며 "속도를 내서 '세금 떼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납관리단은 이달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세무서를 거점으로 조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실태확인원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5500명이다. 지난 6월 동시 채용에서 평균 4.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3월 출범한 500명 규모의 시범 조직에 더해진 것으로, 국세청은 오는 10월 4000명을 추가 채용해 하반기부터 총 1만 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 전화상담으로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 등을 확인한다. 단순 징수가 아니라 체납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유형을 나눠 관리하는 방식이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 제도를 연계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하며, 실태 확인 이후에도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추적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징수하던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태확인원 교육에서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재정확보, 일자리창출, 체납정리, 복지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