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포항촉발지진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 채택

[경북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포항시의회는 28일 제332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민규 의원은 포항국가산업단지 인근 청림동 주민들이 오랜 기간 대기오염과 악취, 분진 등 각종 환경오염을 감내해 왔다며, 포항시 차원의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손태식 의원은 읍·면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의 회전교차로 전환 확대와 안전시설 확충,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은주 의원은 청하 의료폐기물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포항시의 항소 포기 결정을 지적하며, 중대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적극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법률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김종익 의원은 현재 가뭄 상황이 엄중함에도 포항시의 대책이 임시 굴착과 양수기 투입 등 단기적인 대응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긴급 농업용수 공급과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투입 등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시장 주재의 가뭄 대응체계 구축,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과 포항시·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정원석 의원은 지역대학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하다며, 대학이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과 행정, 기업, 상권을 연계하는 포항형 혁신 플랫폼 구축과 대학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제안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비롯해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시의회는 '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전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와 사법부의 공정한 심리를 촉구하고, 재판 결과와 별개로 정부의 책임 있는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국회와 관계기관에는 특별법과 피해구제 제도 보완, 국책사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김홍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민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영헌, 김창희, 김하영, 김현옥, 김홍열, 안명애, 이민규, 정원석, 최광열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2년간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게 된다.

시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33회 임시회는 오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철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구룡포읍 장길리 '보릿돌교'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와 현장 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사고 현장과 주변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와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김철수 의장은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