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 자격 취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등록취소를 의결,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결격사유 조항을 취소 근거로 들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병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되면서 변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됐고, 이번 등록취소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02년 검찰을 떠난 뒤 약 1년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번 조치로 그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