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 "국비 확보 사활"… 3836억 예산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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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등 70개 핵심 사업 정부안 반영 위해 지역 정치권과 '원팀' 행보 나서
지역의 미래 지도를 바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핵심 첨단산업부터 지역 경제의 근간인 농수산업, 시민 삶의 질을 높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까지 전 분야에 걸친 매머드급 예산 확보전이 본격화된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수장인 민형배 시장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하며, 기획예산처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현시점에서 한 푼의 국비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배수진을 쳤다.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위한 '국비 전쟁' 돌입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29일 광주청사에서 실·국장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단순한 현황 점검을 넘어, 정부 예산안 편성의 핵심 길목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어선과 공격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출범 초기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획기적인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자체 세입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대규모 미래 성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 즉 국비 확보가 절대적인 필수 요건이다. 민 시장이 연일 "국비 확보에 시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 70개 중점 사업 선별… 3836억 원 확보 총력전
시가 내년도(2027년도) 국고 건의를 위해 발굴한 사업의 전체 규모는 총 1,676건, 금액으로는 무려 13조 6,64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모두 반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접근을 택했다.
시는 사업의 시급성과 정부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다각도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70개의 중점 관리 사업을 1차로 선별했다. 이들 70개 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규모는 총 3,836억 원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첨단미래산업(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 등) 분야가 3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밖에도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4건,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9건,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사업 7건, 꿀잼 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12건, 시민 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 8건 등이 핵심 타깃으로 꼽혔다.
◆ "반영된 건 지키고, 안 된 건 설득하라" 특명
이날 전략회의에서 민 시장은 15개 실·국장들로부터 중점 관리 사업 70건에 대한 중앙부처 반영 현황을 일일이 보고받고,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기획예산처의 심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맞춤형 돌파구를 모색했다.
민 시장은 "이미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기획예산처 최종 심의 단계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반면 "아직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납득할 만한 타당성과 객관적인 대응 논리를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한 특명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각 실·국장들은 자신의 책임 아래 8월 중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기획예산처와 소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국가적 차원의 기대 효과를 끈질기게 설명하는 등 발품 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 지역 정치권과 공조 강화… '원팀'으로 예산 확보
국비 확보전의 든든한 우군인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체제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의 논리만으로는 돌파하기 힘든 예산 정국의 벽을 정치력을 십분 발휘해 넘어서겠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시장은 당장 다음 날인 30일 여의도 국회로 발걸음을 옮겨,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시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전격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민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시의 주요 사업별 중앙부처 예산 반영 현황과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좌우할 핵심 역점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삭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민형배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하나 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찬란한 미래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이번 국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기획예산처의 현미경 심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사업별 대응 상황을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협력 체계를 풀가동하여 내년도 핵심 사업 예산을 따내는 데 320만 시·도민의 염원을 담아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굳은 결의를 밝혔다. 지역의 명운이 걸린 예산 정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얼마나 두둑한 성적표를 받아들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