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형 기본소득 백지화 논란? 함평군 "악의적 흠집내기" 일축

일부 매체가 이남오 함평군수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내놓자, 함평군이 이를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오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군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파급력이 큰 정책인 만큼 도입을 위한 정교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치고 있을 뿐,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는 취임 초와 비교해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기본소득 공염불? "명백한 오보이자 사실무근"

함평군은 3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한 언론 매체가 보도한 함평형 기본소득 관련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해당 매체는 기사를 통해 '당선만 되면 공약은 끝인가', '이남오 함평군수, 함평형 기본소득 공염불이었나',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선거용 공약에 그쳤다' 등 매우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함평군이 기본소득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아예 없는 것처럼 묘사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 측은 "함평형 기본소득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핵심 공약 사업이며, 현재도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살아있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사업이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다거나 중단되었다는 주장은 행정 내부의 치열한 검토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섣부른 억측이라는 것이 군의 확고한 입장이다.

◆ 세부 방침 및 시행 시기 다각도 검토 중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기본소득 제도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실제 군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현금을 쥐여주는 막대한 재정 사업이다. 따라서 이를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기존 복지 제도와의 중복 문제, 지급 대상의 형평성 논란 등 수많은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함평군은 바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 시행 시기와 세부적인 지급 방침을 다각도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의 범위, 재원 조달 방안, 지급액의 규모 및 지급 방식(지역화폐 등)을 두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타 지자체의 선례를 면밀히 분석하며 '함평만의 최적화된 모델'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가시적 행보가 당장 없다고 해서 이를 '공약 포기'로 단정 짓는 것은 정책 입안 과정의 복잡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 군민 혼란 야기하는 단정적 보도에 '유감' 표명

무엇보다 함평군은 이번 보도로 인해 정책의 수혜자가 될 군민들이 겪게 될 심리적 혼란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깊이 우려했다.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많은 주민들이 그 혜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추진 중인 정책을 두고 '공염불'이나 '선거용'이라는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본분을 벗어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기본소득 지급을 간절히 기다려온 군민들은 큰 혼란과 실망감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열심히 일하는 행정 기관의 신뢰도마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지역 사회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뉘앙스도 읽힌다.

◆ "군민과의 엄중한 약속,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함평군은 오히려 함평형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안착을 향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섣부른 추진으로 탈이 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제도를 설계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를 강조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입장문을 마무리하며 "기본소득은 이남오 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군민들과 맺은 가장 엄중하고 소중한 약속"이라고 다시 한번 그 무게감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공약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조례 제정 등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갖춰 나갈 것"이라며 "어떠한 외풍이나 흠집 내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함평형 기본소득 공약 사업을 차질 없이,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의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숨 고르기'를 '공약 파기'로 몰아간 언론 보도에 맞서 함평군이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강한 추진 의지를 천명하면서, 향후 함평형 기본소득이 어떠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가지고 군민들 앞에 나타날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