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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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경북도, 지역별 전기요금 실현 토론회 개최
경북, 국내 전력의 최대 생산지이며 전력자립률 전국 1위 지역...현행 단일 요금제 구조적 모순 지적

‘지역별 전기요금 실현 토론회’ 퍼포먼스 모습/경북도
‘지역별 전기요금 실현 토론회’ 퍼포먼스 모습/경북도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조기 안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4일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희수 도의회 의장, 박용선 포항시장,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지역 기업, 유관기관,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 실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가 에너지안보에 기여해 온 경북도의 역할과 그간 전력 생산을 도맡아 오면서도 송전선로 건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감내해 온 비수도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현행 단일 전력 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군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단일 요금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비용 차이를 정당하게 반영한 공정한 가격 신호 도입이 시급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윤택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와 산업계의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지역 제조업 및 핵심 산업계가 마주할 영향과 이에 대비한 실질적·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지역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윤정현 영남대 교수, 윤아윤 한국공학대 교수를 비롯해 현장 산업계를 대표해 선종대 포스코 포항제철소 리더, 성준규 에코프로 지속가능경영사무국 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차등 요금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세부 쟁점과 산업 파급효과, 경상북도의 다각적인 지원 정책 방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앞으로 경상북도, 시·도의회, 지역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그동안 꾸준히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 결과로 지난 2024년 6월에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 시행 근거가 마련됐으며, 기후부에서는 전력요금개편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에 있다.

경북은 국내 전력의 최대 생산지이며 전력자립률 전국 1위 지역으로 대한민국 에너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전력 또한 전국 1위로 국제 탈탄소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미래첨단산업 입지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경북의 풍부한 전력을 기반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및 반도체 산업 등 미래첨단산업을 함께 키워가는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