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국민에게도 뭐라고 하면서... 청와대 다주택자에겐 특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국민에게는 1주택자도 지적하면서 청와대는 다주택자도 영전시키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유주택자를 정조준하며 집을 팔라고 압박했다"며 "정작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다주택자에게도 영전의 기회를 주는 등 자신들은 치외법권처럼 특혜를 누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영전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김상호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불법 증축물을 포함한 다주택을 보유한 채 10년 넘게 월세를 받아왔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의 '집을 팔겠다'는 약속은 결국 자신들이 영전할 때까지 버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냐"며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윽박지르는 기막힌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그는 정권 인사들이 집을 팔지 못하는 이유도 문제 삼으며 "하나같이 자신들에게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자신들에게는 온갖 사정을 인정하면서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매서운 회초리를 드는 이중잣대가 과연 온당한 것이냐"고 했다.

조 대변인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시장의 규칙을 공정하게 지킨다면 자신의 자산을 보유하고 늘리는 것 자체가 지탄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시장주의 질서를 무시하고 사회주의적 통제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과 전월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내로남불식 부동산 정책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실패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논평 전문>

이재명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유주택자를 정조준하며 집을 팔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작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다주택자에게도 영전의 기회를 주는 등 자신들은 치외법권처럼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김상호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불법 증축물을 포함한 다주택을 보유한 채 10년 넘게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의 "집을 팔겠다"는 약속은 결국 자신들이 영전할 때까지 버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윽박지르는 기막힌 내로남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집을 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같이 자신들에게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온갖 사정을 인정하면서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매서운 회초리를 드는 이중잣대가 과연 온당한 것입니까.

자유시장경제에서 시장의 규칙을 공정하게 지킨다면 자신의 자산을 보유하고 늘리는 것 자체가 지탄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시장주의 질서를 무시하고 사회주의적 통제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과 전월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내로남불식 부동산 정책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실패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