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정수도 완성’ 한목소리 냈지만… 국민의힘 “민주당, 말 대신 표결로 증명하라”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완전체를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목소리가 범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분출되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입법 속도전과 책임정치를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정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 모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거시적 명분에는 동의하면서도, 입법 주도권과 부처 이전 이슈를 놓고 셈법이 엇갈리며 정치적 진통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시민단체의 결의를 환영하면서도, 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오늘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창립대회 및 출정식을 환영한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행사의 전면에 선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국힘 세종시당은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 채택 후 불과 일주일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만에 종료시켰다”라며 “그렇게 마음먹으면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집권여당이 왜 행정수도특별법 앞에서는 시민 뒤에 숨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별법은 이미 국회에 5건이 발의됐고 공청회까지 마쳐 지금 부족한 것은 시민의 열망이 아니라 민주당의 의지와 결단”이라며 “행사장으로 들고 와야 할 것은 손피켓과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법안 처리 일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의 행정수도 원칙에 대한 진정성 검증과 사과도 요구했다. 세종시에 있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완수와 전남·광주 행정통합 과정에서 문체부·농림부 이전 조항이 담겼던 점을 거론하며 “세종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고 타 지역에서는 세종 부처를 이전 대상으로 삼는 이중 잣대를 반성하고 세종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불가를 당론으로 선언하고 이를 막을 법적 안전장치를 행정수도특별법에 담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실질적 완성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다하겠지만, 정치적 책임은 흐리고 장면만 연출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라며 “이제 민주당이 손피켓이 아니라 표결로, 구호가 아니라 법으로 증명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의힘의 촉구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간 입법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함에 따라, 향후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안 처리 일정과 부처 이전 방지 조항 명시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