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정 인프라 과부하 뚫었다… 조승래 의원,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 견인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대전지역의 급격한 도시 확장과 경제 규모 확대, 납세 인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관서가 단 3곳에 불과해 세무 행정 서비스의 과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특정 세무서로 세정 업무 부담과 과세 관할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납세자들의 접근성 저하와 납세협력비용 증대라는 불이익이 누적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대전지역의 숙원이었던 세무서 신설과 세정 인프라 확충에 드디어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13일 대전지역에 세무서를 신설하는 정기직제안이 최근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으며, 관련 예산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5년도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유성구 소재 북대전세무서의 2024년도 취급 세수가 3조 5,862억 원, 직원 1인당 세수가 258억 원으로 전국 133개 세무서 중 16위에 달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세무서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이후 국세청 및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와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하며 행안부 심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신설 세무서는 세정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덕구에 가칭 ‘대덕세무서’로 설치될 전망이다. 신설에 따라 기존 북대전세무서가 담당하던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정 업무가 완전 분리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업무 분리 후 유성구 관할(세수 1조 5,729억 원, 납세 인원 20만 4,000명, 정원 96명)과 대덕구 관할(세수 2조 1,741억 원, 납세 인원 10만 4,000명, 정원 59명)로 재편되어 과도했던 세정 업무 부담이 효율적으로 분산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에 맞춰 현 북대전세무서의 명칭을 관할 지역에 맞게 ‘유성세무서’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지역은 주요 세정 지표에 비해 세무관서가 부족해 오랫동안 지역 납세자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라며 “연말 예산 확정과 세무서 신설 착수까지 지속해서 현안을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덕세무서 신설 추진으로 대전 중부 및 유성·대덕권역 납세자들의 세무 행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세정 업무 분순을 통해 지역 내 균형 잡힌 행정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