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취임 후 ‘최저치’ 상황에…청와대가 보인 반응 ‘주목’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보인 반응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다.

우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국지표조사(NBS)의 8월 2주차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9%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낮아진 수치이자, NBS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5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43%로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이며 응답률은 2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지율 하락 흐름, 6월부터 이어진 궤적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6월 둘째주 57%를 기록한 뒤 7월 첫째주 58%까지 올라선 바 있다. 하지만 이후로는 뚜렷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7월 셋째주 55%, 7월 다섯째주 53%로 내려간 데 이어 이번 8월 2주차 조사에서는 49%까지 떨어졌다.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9%포인트가 빠졌다.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 흐름도 비슷하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52%로 7월 셋째주 조사보다 4%포인트 낮아졌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로 같은 기간 7%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신뢰도가 함께 하락하면서 여론 이탈의 폭이 단기간에 넓어졌다는 점이 이번 조사의 특징으로 꼽힌다.

부동산 정책 평가, '잘못하고 있다' 56%

이번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4%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2%포인트 높다.

주택 보유 여부별로 나눠 봐도 부정 평가가 전 구간에서 절반을 넘었다. 무주택자의 57%, 1주택자의 54%, 2주택 이상 보유자의 67%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계층에서도, 다주택자 계층에서도 모두 비판적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난 결과다.

세제 개편안엔 찬성 우세…전월세 상승 우려는 커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달리, 최근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다소 앞섰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46%, '반대한다'는 응답이 41%로 집계됐다.

다만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가격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우려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응답자의 55%가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7%,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세제 개편의 방향성에는 절반 가까이 공감하면서도, 실제 임대차 시장에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 "부족한 점 없었는지 세심히 점검"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즉각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와 관련해 "당연히 유심히 보고 있다"며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여론 악화에 대해서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국민 불안과 우려가 높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대책이 발표됐고, 이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성과로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대책은 이날 발표된 '813 부동산 대책'을 가리킨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께서 평가하실 근본적인 대상이 될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지율 반등의 관건을 여론전보다 실제 정책 성과에서 찾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8・13 부동산·금융 대책 핵심 총정리

♦︎ 민간 공급 위축 해소가 핵심 배경

정부가 8월 13일 부동산 공급 및 금융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에는 두 가지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첫째는 민간 공급 위축 해소다.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비아파트 전세 사기 여파와 금융 경색으로 민간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태였다.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출발점이다.

둘째는 부동산 금융의 작동 재개다. 공급자인 건설사·조합과 수요자인 수분양자·임차인 양쪽에서 금융이 막혀 있는 현상을 해소해 실제 공급 물량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목표다.

♦︎ 2030년까지 23만 호 추가 착공

이번 대책의 핵심 수치는 주택 공급 목표다. 기존에 발표됐던 9·7 대책, 1·29 대책에 더해 2030년까지 총 23만 호를 추가로 착공한다는 계획이 이번에 제시됐다.

공급 물량은 공공과 민간으로 나뉜다. 공공 부문에서는 약 17만 호를 추가 착공한다. 여기에는 신도시 등을 활용한 공공 주택 물량이 포함되는데, 신도시 물량만 10만 호에 달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약 6만 호, 세부적으로는 5.9만 호가 추가 착공 대상이다. 주상복합과 앵커리츠 등을 활용해 도시 내 민간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 공급자 금융 지원, PF 대출 한도 2배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조해 내놓은 금융 지원 방안은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을 겨냥한다.

먼저 공급자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확대가 핵심이다. 건설사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PF 대출 보증 및 지원 한도가 기존 대비 2배로 늘어난다. 자금 조달이 막혀 착공하지 못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

♦︎ 가계대출 총량 관리, 1.5%에서 3.0%로 완화

수요자 및 정비사업 관련 금융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비율 조정이다. 기존 1.5% 수준이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비율이 3.0%플러스알파 수준으로 완화된다. 대출 총량 규제로 묶여 있던 자금 흐름이 두 배 이상 넓어지는 셈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내 정비사업과 관련된 대출도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포함한 정비사업 집단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 해도 총량 규제에 걸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 부분이 해소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 자체도 확대 적용된다. 이주 시점에 필요한 자금 규모가 커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입주 예정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신혼부부 등 정책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

실거주 목적 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 문턱도 낮아진다.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 한도가 대폭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 특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맞벌이 신혼부부 등도 이번 조정으로 정책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셈이다.

♦︎ 공급과 금융, 두 축을 동시에 건드린 대책

8·13 대책을 요약하면, 공급 목표치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는 동시에, 그 공급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막혀 있던 금융 통로를 함께 뚫어주는 방식으로 짜여졌다. 공공 부문에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물량 확대, 민간 부문에서는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공급 촉진이 핵심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건설사를 위한 PF 보증 확대와, 실수요자·조합원을 위한 대출 총량 규제 완화 및 소득 요건 완화가 맞물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