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안 더 써밋 동래’ 신고 없이 홍보 논란…동래경찰서 수사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 동래구 일원에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홍보되고 있는 ‘이안 더 써밋 동래’를 둘러싸고 관할 구청이 지난 13일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청에는 최근 해당 사업이 실제 인허가를 받은 사업인지 확인하려는 민원전화까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월17일 사회면 보도]

동래구 건축과 담당자는 18일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이안 더 써밋 동래’와 관련한 민간임대주택 사업 신고가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담당자는 “지난주부터 ‘이 사업이 구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민원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홍보가 확산되면서 주민과 계약 희망자들이 직접 관할 행정기관에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는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 8월 13일 이 사업과 관련해 동래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가 구청 측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와 내용으로 고발했는지를 묻자 담당자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고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안 더 써밋 동래’ 사업의 모집·홍보 과정이 관련 법령에 부합했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행정기관의 관련 신고 접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현장에서는 실제 계약이 상당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안 더 써밋 동래 분양팀 관계자는 위키트리 취재 과정에서 전체 공급 물량을 874세대로 설명했다. 이 가운데 25평형이 534세대, 35평형이 340세대이며 현재 약 30%가 계약됐다고 밝혔다.

분양팀 설명대로라면 이미 수백 세대에 해당하는 계약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계약금은 25평형 3500만원, 35평형 4000만원을 받고 있다고 분양팀은 설명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계약 규모에 따라 적지 않은 자금이 이미 사업 과정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경찰 수사 결과와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기존 계약자들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사업 구조 및 계약관계가 다를 수 있어 계약 전 토지 확보 현황, 사업 주체, 인허가 진행 여부, 자금 관리 방식, 계약 해제 및 환불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부산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다수의 계약자가 장기간 피해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위키트리는 동구 자성대공원 일원에서 추진됐던 (주)수현산업개발(대표 문세인)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100억원대 이상 피해 주장과 시행사 관계자의 자금·재산 문제 등을 약 20개월에 걸쳐 연속 단독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사건 역시 사업 참여자들의 피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안전장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지적됐다.

이번 ‘이안 더 써밋 동래’ 역시 구청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행정기관 설명과 실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양 측 설명이 동시에 나오면서 계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래경찰서는 현재 구청이 고발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트리는 동래경찰서의 수사 진행 상황과 사업 주체 측의 입장, 계약금 관리 및 사업 인허가 진행 여부 등을 계속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