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직서 제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해 온 정 장관은 검찰개혁 관련 입법 마무리와 건강상 문제를 배경으로 들며 그간 거듭 밝혀 온 사퇴 의사를 이날 공식화했다.

정 장관, 청와대·인사혁신처에 사직서 접수

법조계 취재 등을 종합하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접수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가 사의 표명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입법이라는 큰 틀의 과제가 일단락된 시점에서, 이후 제도 안착과 운영은 다음 책임자에게 넘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여러 차례 사퇴 시사

정 장관이 사퇴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의 표명 여부를 묻는 질의에 정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한 바 있다. 이후에도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사퇴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때마다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어 왔다. 정 장관의 발언이 공식적인 사퇴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온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잘 버티시라" 발언의 의미

지난 4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당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는 사실상 사퇴를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이 예정된 상황에서,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라는 중대 과제를 마무리 짓는 데 주무부처 장관인 정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실제로 정 장관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 온 인물이다.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속도를 둘러싼 논의에서 정 장관이 차지해 온 위치를 고려하면, 이번 사직서 제출이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둔 후속 조치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사표 수리 절차와 직무대행 체제

국무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힐 경우 곧바로 사표가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인사혁신처에 제청을 의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대통령이 전달받아 재가해야 비로소 사표가 수리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정 장관이 정식으로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사표가 수리되는 즉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라는 큰 흐름이 진행 중인 시점에 주무부처 수장이 공백 상태에 놓이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경우,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준비 과정에서 지휘 라인의 연속성이 어떻게 유지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미칠 파장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코앞에 둔 시점에 주무부처 장관이 사직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향후 제도 개편 과정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처럼 정 장관이 우려를 표해 온 사안들이 새로운 리더십 체제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가 다음 국면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시점, 후임 인선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