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고갈인데'...경북 울진군·문경시 민생지원금 지급 논란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박병준 기자=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6.3지방선거운동 당시 여야를 막론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의 현금성 지원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이 지사는 당시 “나라 돈을 나눠주며 표를 얻으려는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결국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길”이라면서“과거 선거 때 고무신과 소고기국을 돌리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개인 돈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표를 얻으려 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퍼주기 정치의 결과는 남미 베네수엘라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던 이 지사는 무분별한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우려가 민선9기 출범 이후 경북도내에서도 현실화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문경시와 울진군이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고유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 속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울진군(군수 황이주.무소속)은 추석 전까지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울진사랑카드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에 필요한 142억원은 교통교부세 추가 확보와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늘어난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

현금이 아닌 울진사랑카드로 지급해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가계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김학홍 문경시장(국민의힘)도 지난 8월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시민 고유가 위기대응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위축된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고유가 위기대응 지원금’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기로 확정한 것.

지급 규모는 개인당 25만원으로, 기준일 현재 대상 인원은 약 6만6774명이며 총사업비는 168억 원이다.

앞서, 김학홍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약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해 '시민 1인당 50만 원 지급' 약속을 했다.

후보 당시 김 시장은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상권 안에서 순환되도록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실질적 민생 대책이 될 것”이라며 “침체된 골목경제를 되살리는 지역경제 회복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성군은 민선9기 출범 이전인 김주수 군수 당시인 지난 6월 세대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2만7512건에 대해 총 312억 원의 ‘2026 의성군민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의성군은 당시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도로 제2차 추경예산에 민생지원 특별지원금 355억4천만원을 편성했었다.

그러나 경북도내 다른 시·군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상태여서 도내 시·군별로 형성성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와 구미시, 안동·영주·경산·상주·김천·영천시를 비롯해 청도·영덕·봉화·울릉군 등 경북도내 대부분 지자체들은 현재까지 관련 계획이 없는 상태다.

현재 경북도내 대부분 시군의 재정자립도는열악한 상태이며, 민선9기 출범 이후 민생지원금 지급을 강행한 문경시·울진군 등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금성 민생지원금을 받아든 지역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민들은 "같은 경북도민이지만 시·군별 다른 정책으로 형평성 논란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수백억원대 현금성 지원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6.3지방선거 당시 후보들로서는 민생지원금 공약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민선9기 출범 이후 해당 시·군의 재정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 확인된 상황에서도 현금성 지원을 강행한 것은 논란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이철우 경북지사가 현금성 지원 시·군에는 도비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한 약속이 이행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