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교육청-민간 손잡고 위기 아동 주거 환경 개선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열악한 주거 환경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 발달, 나아가 학업 성취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르면서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 빈곤 해소가 주요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단칸방이나 노후화된 유해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신속히 발굴하고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당국, 민간 복지 기관의 견고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주거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교육청과 민간 기관이 손을 잡았다.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25일 청사 3층 접견실에서 초록우산 대전세종지역본부와 ‘취약계층 아동 주거개보수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최승인 초록우산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관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을 위해 초록우산 대전세종지역본부로부터 총 2,300만 원의 주거개보수 지원금을 전달받는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후원금을 연계하여 추진됐다. 전국 만 18세 미만의 주거빈곤 아동 9명을 선정해 총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에서,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교육복지안전망을 활용해 발굴한 관내 위기 아동 가정 1곳을 추천했으며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는 결실을 거두었다. 전달된 지원금은 해당 아동 가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주거 개보수에 전액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아동의 주거권을 개별 가구의 책임에 맡기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관리·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택 주거보건·안전 평가 시스템(HHSRS)을 통해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의 곰팡이, 노후화, 위생 상태 등 위험 요소를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하며 지자체가 직접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아동 가구의 특성과 연령을 고려한 차등 주거급여와 주거 연계형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법제화해 아동의 기본 주거권을 보장한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이번 지원은 학교와 교육청이 먼저 아이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발견하고 지역사회와 민간 기관이 뒤를 받쳐준 유기적 협력의 결실”이라며 “초록우산과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가정을 세심하게 살펴 학생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한 이번 위기 학생 주거 지원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낸 대표적인 복지 협력 모듈로 평가받는다. 이를 계기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아동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민·관 연계 모니터링 및 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