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국회서 접경지역 농민 권리 회복 논의

경기 파주시(시장 손배찬)가 분단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영농 제약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농민들의 권리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했다.

파주시는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평화·생태의 공존, 접경지역 농민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파주시와 화천군, 접경지농민연합, 자주통일평화연대가 공동 주관하고 윤후덕·박정·문금주·진성준·김주영·임호선·박상혁·김용태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접경지역 농민,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와 영농 활동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대표는 ‘접경지 농민의 경작권, 사회·경제적 권리 회복의 길로’를 주제로 접경지역 농민의 권리 보장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농민단체와 전문가, 관계기관 관계자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 활동의 제약과 생활 불편을 짚고, 농민들의 경작권과 주민들의 생활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파주시는 접경지역 주민과 농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영농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통일대교 검문소의 북쪽 이전과 민간인통제선 북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일촌과 해마루촌 등 민북지역 주민들의 출입 불편을 줄이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접경지역이 가진 역사·문화·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지역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각종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지속한다. 파주시는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접경지역 농민들은 분단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약은 물론 예기치 못한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해의 위험까지 감내하며 삶의 터전을 묵묵히 지켜왔다”며 “그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도 생태도 지역발전도 결국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된다”며 “파주시는 접경의 한계를 평화와 도약의 기회로 바꾸고 평화와 생태, 공존과 성장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전체 면적 673.86㎢ 가운데 590.5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전체 면적의 87.64%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