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남구,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 주민 검증 돌입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주민배심원 35명이 공약별 실천계획을 살펴보고, 사업 필요성과 재원 마련, 추진 일정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민선 9기 공약에 대한 주민 검증을 위해 오는 9월 2일부터 16일까지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3차례에 걸쳐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검증에는 약 3.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주민배심원단 35명이 참여한다.

주민배심원단은 행정기관이 수립한 공약 실천계획을 일반 주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공약사업이 실제 주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선 9기 공약은 임기 동안 남구가 추진할 주요 정책과 사업을 담은 구정 운영의 핵심 계획이다. 공약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가 분명해야 하며, 구체적인 재원과 일정, 실행 방법도 현실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남구는 주민배심원단의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공약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공약 실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공개모집 통해 주민배심원 35명 선발

남구는 주민배심원단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업해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진행된 1차 선발에서는 연령과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주민배심원 후보군 120명을 무작위로 압축했다. 이후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35명을 선발했다.

공약 검증 과정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정 연령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후보군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공개모집과 무작위 추출, 면접 절차를 거치면서 참여 의지와 대표성을 함께 고려했다.

최종 선발된 주민배심원들은 각자의 생활 경험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약을 검토하게 된다. 행정 전문가나 특정 분야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직접 검증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민 체감형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배심원단의 활동은 공약사업의 단순한 찬반을 결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공약의 취지와 추진 방향을 이해한 뒤 사업계획의 현실성과 주민 체감도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조정과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9월 2·9·16일 연속 회의 개최

민선 9기 공약 검증은 모두 3차례 회의로 진행된다. 첫 회의는 9월 2일 열리며, 이어 9월 9일 2차 회의와 9월 16일 3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연속 회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주민배심원들은 공약 전체의 내용과 구정 추진 방향을 먼저 공유한 뒤, 공약별 실천계획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1차 회의에서는 민선 9기 공약의 전체적인 방향과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주민배심원단의 역할과 검증 절차를 이해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약이 어떤 배경에서 제시됐으며 남구의 미래와 주민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다.

2차 회의에서는 공약별 세부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진다.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대상, 사업 규모, 추진 방법, 예산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3차 회의에서는 앞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의 보완·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민배심원단의 의견을 정리하게 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주민배심원들은 회의 과정에서 공약별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업의 장점뿐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 방향도 폭넓게 논의한다.

◆ 공약 필요성·재원·일정 등 현실성 점검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사업을 주민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증한다. 먼저 해당 공약이 지역에 실제로 필요한 사업인지,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본다.

사업 추진 가능성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공약의 목표가 정책적으로 타당하더라도 행정절차나 법적 제약, 부지와 인력 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실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규모가 적절하게 설정됐는지도 확인한다. 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목표가 추상적일 경우 실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인 추진 기준과 성과지표가 마련됐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원 마련 방안도 핵심 점검 사항이다. 공약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구비와 국·시비 등 재원 구성이 적절한지, 연차별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추진 일정이 현실적으로 수립됐는지도 확인한다. 사업 준비와 행정절차, 설계와 공사, 프로그램 운영 등 단계별 소요기간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임기 내 추진 가능한 일정인지 등을 주민의 시선에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이 완료된 뒤 주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논의한다.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 수와 만족도,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효과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 조정·보완 의견 공약계획에 반영

주민배심원단은 검토 과정에서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거나 추진 일정을 조정하고, 대상과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다양한 개선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공약사업은 선거 당시 제시된 약속을 바탕으로 추진되지만, 실제 행정 여건과 예산 상황, 법령과 제도, 주민 수요 변화에 따라 세부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약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계획으로 다듬는 것이다.

남구는 주민배심원단의 의견을 공약 실천계획 보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 방법을 조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주민배심원단의 검증 결과는 공약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출발점이자 향후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공약 실천계획을 보완한 뒤,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공약 이행 과정에서 변경사항이나 추진 성과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 책임행정과 주민 신뢰 강화

이번 주민배심원단 운영은 민선 9기 공약 이행·관리의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뿐 아니라 이후 실행과 점검 단계에도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책임행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약사업에 대한 주민 검증은 행정기관이 계획을 일방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막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을 살펴보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공약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수 있다.

또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예산 계획을 사전에 점검하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계획 단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할수록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남구는 주민배심원단 회의 이후에도 공약사업별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보완해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배심원단 회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공약 이행·관리 분야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첫걸음부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약 수립 및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해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구는 주민배심원단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공약 실천계획을 보완하고, 향후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검증은 민선 9기 공약이 행정기관의 약속에 머물지 않고 주민 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주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공약의 완성도와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앞으로도 주민 참여와 공개적인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주민들이 구정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