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우 경주시의원 "한수원 경주상생협력기금 확대해야"

[경주=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수원 경주상생협력기금 확대 및 지원기준 보완’ 및 '안강읍 두류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백지화’ 촉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8월 31일 경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박지우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한수원 경주상생협력기금 확대와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금융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현재 한수원과 금융기관이 총 1,1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기업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기업당 대출한도가 기존 최대 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감소하고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인 점을 언급하며, “매출액이 작다고 해서 자금 수요까지 작은 것은 아닌 만큼, 매출액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자금수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수원의 경영 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을 들며, 그 성과가 상생 확대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탁금 확대 및 경영성과와 기업 자금수요를 반영한 기금 규모 확대 기준 마련 ▲기업의 실질적인 자금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보완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한수원 경주상생협력기금은 경주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키는 상생의 안전판이 되어야 한다”며, “경주시와 한수원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금 확대와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영철 의원은 안강읍 두류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백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 사업장폐기물 매립량의 약 14%인 58만 톤 이상이 경주시에서 매립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도 전국 발생량의 약 14%가 안강지역에서 소각 처리되고 있는 등 경주에 환경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강읍 두류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설치 건이 도시계획심의를 앞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만 바뀐 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어 주민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된다면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100년 전통의 안강 5일장이 위축되며, 주민 건강과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뒤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하며,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수용성 검토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와 서류상 의견에 그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경주시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폐기물 매립장이 아니라, 더 이상 폐기물 집중 도시로 만들지 않겠다는 행정의 확고한 의지”라며 “안강읍 두류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백지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손윤희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 지원 확대 및 유형별 지원 격차 해소’에 대해, 주동열 의원은 ‘동경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울산 742번 버스 노선 연장’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이날 9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위원 추천의 건 등 15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임활 의장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충분한 자료 검토와 현안 파악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