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경관 변경 심의 ‘패스트트랙’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경미한 경관계획 변경에 걸리는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경관 변경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최대 7~8주가 걸리던 변경심의 기간을 약 3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경관심의를 마친 사업도 추진 과정에서 일부 디자인 등이 바뀌면 변경심의를 다시 거쳐야 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부담이 발생했다.

시는 최초 심의에서 결정된 기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변경은 서면심의를 활용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관조명 추가·삭제를 비롯해 색채계획과 문주 디자인 변경, 공동주택 및 주민 편의시설의 일부 디자인 변경 등이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사업자가 후속 공정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건축물 외관이나 배치처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변경은 기존 일반 경관심의를 그대로 적용한다.

시는 경미한 변경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주요 변경은 기존 심의를 유지해 경관 품질을 확보하고 건출주택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사업 지연을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