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용혜인에 개헌까지…오늘 국회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격돌

국회가 오늘부터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첫날부터 최근 개각과 개헌, 형사사법 체계 개편 등을 놓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곽상언·채현일·이성윤·이해식·김우영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윤재옥·박형수·주진우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질문자로 나선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이날 정치 분야에 이어 10일에는 외교·통일·안보, 11일에는 경제,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김승원·용혜인 등 개각 놓고 첫날부터 공방 전망

첫날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단행한 개각이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인선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인사 검증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대정부질문에서 거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이 있어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후보자를 두고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도 파고들 계획이다. 관련 사건 관계자들을 향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해당 사건을 기소유예했고 금품 거래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맞서고 있다. 김 후보자의 공소취소 모임 활동 역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과 장관직 수행은 구분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민의힘을 향해 “답을 정해놓고 후보자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인민재판”이라고 했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김 후보자를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관련해 최고의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7일 민주당 ‘개헌 추진’…8일 국민의힘 “절대 논의 안 해”

개헌 문제도 이날 대정부질문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프랑스 방문에 맞춰 공개된 프랑스 일간 르몽드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같은 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바로 다음 날인 8일 개헌 논의에 선을 그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중임제 개헌 언급을 두고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 7일 김민석 대표를 향해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부터 받아오라고 요구한 만큼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개헌과 대통령 연임 문제가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공소청·중수청 출범 한 달도 안 남아…보완수사권도 격돌

형사사법 체계 개편도 주요 쟁점이다. 다음 달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관련 입법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수사체계 출범 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부실과 치안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도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을 겨냥한 ‘길들이기’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제도 문제도 추가 쟁점이다. 정 원내대표가 전날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와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검찰·사법개혁을 비롯한 주요 국정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후속 입법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개각 인사와 공소취소 논란, 보완수사권 폐지, 개헌,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을 앞세워 정부·여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