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광산구, 주민과 함께 복지 4년 청사진 마련

광산구는 지난 2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광산구가 추진할 사회보장정책의 큰 방향과 분야별 실천과제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복지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회보장사업과 실행 방안을 담는 지역 단위 복지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주민, 민관 복지활동가, 사회보장 분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산구의 복지 현황과 주민 욕구를 바탕으로 마련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결과 공유

공청회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로 시작됐다. 연구용역에서는 광산구의 사회보장 여건과 주민들의 복지 욕구, 분야별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사업 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분야별 계획안 발제가 진행됐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통합돌봄, 건강과 안전, 주거 지원, 청년과 취약계층의 자립, 문화와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정책들이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발제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의견수렴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계획안의 세부 내용과 실현 가능성, 정책 대상자별 지원 방안,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에 대해 질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광산구는 사회보장정책이 행정기관의 계획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복지 현장의 참여를 확대해 왔다. 실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복지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 주민·전문가 의견 바탕으로 계획안 마련

광산구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조사를 비롯해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부서 간담회, 민관 합동 연수와 워크숍 등을 실시했다.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해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와 생활 여건,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등을 폭넓게 확인했다.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에서는 복지와 보건, 주거, 고용, 교육,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부서 간담회와 민관 합동 워크숍에서는 행정과 민간 복지기관, 현장 활동가들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살피고, 분야별 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계획안은 주민의 생애주기와 생활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돌봄과 건강, 주거, 자립, 공동체를 서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광산구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책 대상과 사업 추진 주체,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5대 전략으로 주민 삶의 영역 촘촘히 지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 ‘고립돌봄 채움’, ‘일상·건강 돌봄 더함’, ‘주거와 안전 담음’, ‘자립기반 품음’, ‘연결공동체 이음’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전략인 ‘고립돌봄 채움’은 사회적 고립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데 의미를 둔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도와 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외부와의 접촉이 적어 지원에서 제외되는 주민을 발굴해 지역사회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주요 과제다.

‘일상·건강 돌봄 더함’은 주민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령자와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돌봄 수요가 있는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높이는 방향이다.

‘주거와 안전 담음’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전을 지원하는 전략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 문제는 건강과 고용, 교육, 가족관계 등 다른 생활 영역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자립기반 품음’은 청년과 취약계층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일자리와 교육, 역량 강화, 생활 지원 등을 연계해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다.

마지막 전략인 ‘연결공동체 이음’은 주민 간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연대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와 여가, 주민 참여,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 공청회 의견 반영해 이달 말 시에 제출

광산구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한 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 가운데 정책 방향과 사업 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계획을 보완하는 데 활용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제안은 향후 실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계획안은 이후 주민공고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광산구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광산구는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 뒤 이달 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수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추진과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 광산구는 계획이 확정되면 각 전략과 실천과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민간 복지기관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현장 상황에 맞게 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다. 지역의 복지 수요는 인구 구조와 경제 여건,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추진되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행정과 주민, 민간 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주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복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주민 돌봄과 건강, 주거, 자립, 공동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신속하게 찾아 지원하고, 주민 모두가 지역 안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보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