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기신보와 홈플러스 피해 구제 맞손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3일 시장실에서 김원기 시장과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의정부시·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8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용과 담보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경영자금 확보의 문턱을 낮추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홈플러스 의정부점 입점 상인을 우선으로 한다. 여기에 의정부점에 직접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와 입점 상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등 홈플러스 의정부점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거래·계약관계에 있는 소상공인까지 포함한다.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은 홈플러스의 경영 상황이 매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유통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점업체의 매출이 줄면 매장 안의 소상공인뿐 아니라 납품과 물류, 상품 공급을 맡은 외부 업체까지 연쇄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현금성 여유자금이 적고 매출 감소가 곧바로 임차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등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거래처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가 곧 사업자의 생존과 연결되는 구조인 만큼 매출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시간을 벌어주는 금융지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구조조정이나 폐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한 점포가 문을 닫으면 해당 매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뿐 아니라 주변 식당과 서비스업, 물류·납품업체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가 특정 기업의 경영 문제를 지역경제 차원의 현안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의정부시가 이번에 택한 특례보증 방식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정책금융의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특징이 있다. 시의 출연금 1억원을 기반으로 8억원의 보증 공급을 만들어내면서 제한된 지방재정으로 보다 큰 규모의 금융지원 효과를 겨냥했다.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만큼, 당장 운영자금이 필요한 업체에게 실질적인 자금 조달 통로가 될 수 있다. 특히 거래처 매출 감소나 정산 지연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자에게는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지원 절차도 비교적 명확하게 마련됐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재단은 신청자의 관련 자료를 의정부시에 전달하고, 시가 홈플러스 의정부점과의 거래·계약관계를 확인해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이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천 대상자에 대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지원을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하느냐다. 소상공인의 자금난은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료와 임금, 납품대금 등의 미지급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자체를 만드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자에게 돈이 도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상담과 접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지원은 홈플러스 의정부점과 직접 거래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간접적인 공급망에 포함된 소상공인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연결구조를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개별 점포 중심으로 설계됐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거래망을 통해 위험이 확산되는 구조를 감안해 지원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측은 지난 2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서 채권 변제와 점포 구조조정,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업 차원의 정상화 과정이 예정돼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점포와 거래업체들이 단기간의 불확실성을 견뎌야 한다는 점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여전히 부담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회생 자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연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이번 특례보증이 바로 그런 안전판 역할을 하는 셈이다.

김원기 시장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특례보증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지역 상권의 안정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