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용혜인·김승원 지명철회 요구 일축하며 밝힌 공식 입장

청와대가 신약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의원 겸직 및 언더조직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 요구를 일축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잇단 논란으로 인사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구체적인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 체계를 갖추고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각종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명 철회를 일축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경찰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용 후보자 관련 고발 사건도 함께 배당 절차를 밟았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관할을 정해서 사건 배당하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존 검찰 수사 결과가 있는 만큼 재수사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안이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인 만큼,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고 청장은 재수사 관련 법리 검토에 대해 "사건 수사는 서에 배당되겠지만, 언론에 나온 이슈에 대해서는 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 강 모 씨로부터 신속한 임상실험 승인 청탁을 받고 김강립 전 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용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접수된 고발은 모두 5건이다. 남편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의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 가족과 함께 공항 귀빈실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 당에 배분된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임대료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 등이 고발 내용에 담겼다.

민주당의 우당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용 후보자를 향한 쓴소리가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용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두고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비선조직 의혹 등에 대한 용 후보자 측 해명과 관련해 "2030 여성 세대의 대표성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며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좀 더 성찰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때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반성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국민을 설득할 여지가 있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이번 인사를 대통령의 연대 메시지로 규정한 뒤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함께 휩쓸려 내려가고 있다. '나는 정의롭다'는 식의 선 긋기만으로 극복될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각만큼 빠르게 인사청문회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그때 밝히겠다'는 말만으로 지금 닥친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법률상 문제와 자질 검증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김 후보자가 청탁 전화를 했다는 시점이 공직자가 아닌 변호사 시절인 2016년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당시 변호사로서, 또는 지금의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태였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김 후보자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공세를 펴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선 "녹취 파일은 변호사도 CD를 달라고 해야 받는 증거물"이라며 "지금 검사 중에 (한 대표에게 김 후보자와 브로커의 통화 녹취를 건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담대한 분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