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른 뒤 한국행…국내에 숨어든 해외 범죄자 수 봤더니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으로 숨어든 외국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부터 사기, 마약, 폭행까지 범죄 유형도 다양해 국제공조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자국 등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으로 도피한 외국인은 총 110명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인터폴 수배를 요청한 경우가 40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19명, 몽골 17명, 베트남 13명 순이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관련 도피사범도 포함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혐의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 위반과 약취·유인·감금, 성매매 등을 포함한 기타 혐의가 29명으로 뒤를 이었다. 마약 혐의는 7명,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상해, 폭행 혐의는 각각 5명으로 집계됐다.

29년 전 강도살인 저지른 뒤 한국서 생활

실제로 지난달 초 경기남부경찰청은 중국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한국으로 도피했던 50대 중국인 A 씨를 붙잡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A 씨는 1997년 중국 톈진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2017년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약 29년이 지나서야 중국으로 송환된 셈이다.

경찰청은 인터폴을 통해 해외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조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범죄자가 체류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시도경찰청 공조 부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추적과 검거에 나선다.

올해는 국제공조 수사 인력도 대폭 늘렸다. 기존 22명이던 공조 담당 인력을 64명으로 증원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검거돼 해외로 송환된 범죄자는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8월까지 24명으로 늘었다. 이미 지난해 전체 송환 인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해외로 달아난 한국인 검거에도 공조 효과

국제공조 강화는 해외로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 간 수사 공조가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만큼 국내에서 외국인 도피사범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상대국의 협조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수사 당국은 현지로 도피한 한국인 보이스피싱·스캠 범죄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중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범죄자는 지난해 192명으로 매년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몽골과의 공조도 강화됐다. 경찰청은 올해 들어 한국으로 도피한 범죄자 13명을 몽골로 송환했으며, 이에 따른 검거율은 전년 대비 330% 상승했다.

공조 체계는 현지에 체류하는 한국인을 보호하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한국인이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한국 경찰청은 몽골 측에 재수사와 관계자 징계를 요청했다. 이후 몽골 수사 당국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해당 경찰서장을 직위에서 해제했다.

김준환 의원은 “해외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도피사범이 국내에 버젓이 숨어들어 생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은 인터폴 공조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도피사범 검거율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