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이원화, 현장 목소리부터 반영해야”…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수사권 개편 이후 일선 치안 현장에서 자의적 불송치나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다짐하며 출범한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정착과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권한 이양에 걸맞은 예산·인력 지원과 현장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민생 치안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자치경찰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의회 차원의 공론장이 마련됐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부의장(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제 시행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운영 현황과 이원화 추진에 따른 주요 쟁점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이재준·곽효정·노종용 의원을 비롯해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경찰청, 세종남·북부경찰서, 세종시 자율방범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현황 보고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배분, 지휘 체계, 재정 부담은 물론 경찰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사·승진상 불이익 최소화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역 주민의 치안 수요와 보완수사 체계 등 현장의 요구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예산 및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오랜 기간 운용하며 지역 밀착형 치안과 엄격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동시에 정착시켰다. 미국의 경우 각 지자체 소속의 '시경찰(City Police Department)'이 독자적인 치안을 담당하되 시민 옴부즈맨과 경찰위원회를 통해 부실 수사를 엄격히 통제한다. 영국 역시 각 지역 경찰청(Police Force)이 독립된 예산과 수사 인력을 운용하며 '경찰범죄반장(PCC)'을 통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치안 정책 및 수사 검증에 정밀히 반영하고 있다.

유인호 부의장은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직된 조직에서 벗어나 현장 경찰관 및 자율방범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과정에서 세종시의 특성과 지역 치안 현장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범죄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사법·치안 통제망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