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크립토거래세 0.2%, 전미 첫 규제에 CCI·BA 가처분 신청했다

미국 일리노이주가 가상자산 거래에 0.2%의 세금을 물리는 법을 두고 업계 단체들이 법정 다툼에 나섰다.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CCI)과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BA)는 수요일(현지시각) 일리노이주 생가몬 카운티(Sangamon County) 순회법원에 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금은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전미에서 처음으로 크립토 거래만을 별도로 겨냥한 세금으로 꼽힌다. 업계는 이 법이 위헌이라며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

소송 경위와 법의 내용

CCI와 BA는 지난달 일리노이의 디지털자산세가 미국 헌법과 일리노이주 헌법, 연방 및 주 적법절차법, 연방 인터넷세 자유법(Internet Tax Freedom Act)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은 그 소송의 후속 조치다. 앞서 또 다른 업계 단체인 디지털 챔버(Digital Chamber)도 며칠 전 유사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JB Pritzker)는 이 조치를 ‘특권세(privilege tax)’라는 이름으로 6월 법제화했다.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의 일부로 서명된 이 법은 크립토 이용자에게 소득이 아니라 거래 규모(transaction volume)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BA의 서머 메르싱어(Summer Mersinger) 최고경영자는 “이 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일리노이가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주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가 말하는 ‘수백만 달러’ 부담

CCI의 지훈 김(Ji Hun Kim) 최고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세금 부과 대상과 시점에 대한 기본적인 답도 없이 기업들이 시스템 구축에 수백만 달러를 쓰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처벌 위협 속에서 이런 비용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며 “1월 1일 마감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명백히 불법적인 세금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자원과 인력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르싱어 최고경영자도 “주는 기다림으로 잃는 게 거의 없다”며 “반면 다른 모든 이들은 강행으로 큰 손실을 본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법이 시행되기 전 법원이 신속하게 개입해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리딕션 마켓까지 겹친 일리노이의 규제 드라이브

일리노이는 크립토 거래세와 별개로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도 정조준하고 있다. 칼시(Kalshi)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일리노이 법이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며 주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칼시 측은 이 법이 주 라이선스를 요구함으로써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앞서 4월에도 주 정부 직원들이 이런 플랫폼에서 베팅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온라인 예측시장과 이벤트 기반 도박성 계약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부자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크립토 거래세와 예측시장 규제가 동시에 겹치면서 일리노이는 디지털자산 업계 전반을 상대로 한 규제 실험의 무대가 됐다.

워싱턴이 주시하는 일리노이의 실험

정치 전문 매체 펀치볼 뉴스(Punchbowl News)는 일리노이의 사례가 연방 정책 방향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연방 하원 세입세출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가 자체적인 크립토 세제 법안을 추진할 태세를 보이는 가운데, 업계가 주 단위 세금에 얼마나 강하게 반발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는 취지다.

일리노이가 첫 시도라는 점은 다른 주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메르싱어 최고경영자가 “일리노이가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우려를 담고 있다. 두 단체는 법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전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