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갑자기..." 빅뱅 출신 승리, 고소 당해 경찰 조사 중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뉴스1이 단독보도한 사실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이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폭행은 단순히 사람을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혐의와는 차이가 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폭행은 여기에 더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를 말한다. 현행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특수폭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흉기를 사용했는지 여부만으로 특수폭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폭행에 사용된 방법과 물건의 성질, 사용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보인 경우에도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특수폭행은 반드시 피해자가 크게 다쳐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다. 폭행 행위 자체에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결합했는지가 핵심이다. 만약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단순 특수폭행이 아니라 상해 결과를 고려해 별도의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특수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별도의 상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도 아니다. 형법 제260조 3항은 단순 폭행죄 등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특수폭행을 규정한 제261조에는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폭행 방법이나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피해 정도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이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인 만큼, 실제로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될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승리는 2019년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당시 승리는 버닝썬의 사내이사로 활동했으며, 성매매 알선 의혹과 해외 투자자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됐다. 같은 해 3월에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종료됐다.

이후 수사는 여러 혐의로 확대됐다. 승리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횡령 등 모두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9개 혐의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져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69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년6개월로 줄었지만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대법원도 2022년 5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승리에게 적용된 9개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확정판결에 포함된 혐의 가운데는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한 혐의가 있었다.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등에서 약 22억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와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빌리고 신고하지 않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르면 승리는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을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약 5억2800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약 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당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지인에게 알리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위협한 혐의 역시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다. 이 혐의를 포함해 총 9개 혐의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유죄 판단이 이어졌다.

승리는 군 복무 중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전역이 보류됐으며, 대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하면서 민간 교정시설로 이감돼 남은 형기를 복역했다.

이번 고소 사건은 과거 확정판결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과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실이 이번 특수폭행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30대 남성이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경찰은 당시 식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와 함께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될 경우 적용 혐의와 사건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승리는 과거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형사재판까지 받았다. 대법원에서 9개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이후 형기를 마친 가운데, 이번에는 새로운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 실제 폭행 여부와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가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