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광산구의원 5명, 호르무즈 파병 검토 철회 촉구

이들은 국군 장병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동맹이나 외교적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파병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광산구의회 소속 김명숙·김은정·박혁영·백승선 의원 등 진보당 의원 4명과 김미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군사적 긴장이 높고 미사일과 기뢰 등 각종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파병 목적을 ‘비전투 지원’으로 설명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전투와 비전투 임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며, 해당 표현만으로 국민과 장병의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 강조

5명의 의원은 정부의 파병 검토가 헌법이 규정한 평화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5조 제1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이 같은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우리 군을 명분이 불분명한 분쟁 지역에 투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등 동맹국의 요구나 국제사회의 압박이 있더라도, 최종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평화, 헌법적 가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외교·안보적 상황을 이유로 파병을 추진하기에 앞서 파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위험과 경제적 부담,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충분한 논의 없이 파병 논의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 장병들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위험 지역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파병 결정은 무엇보다 장병의 생명권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전투 지원’ 표현에도 비판 제기

의원들은 정부가 파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비전투 지원’이라는 표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호르무즈 해협처럼 무력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경계와 호송, 정보 제공, 군사적 지원 등 다양한 임무가 전투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파병 병력과 선박, 관련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임무의 명칭만으로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파병의 성격을 달리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사일과 기뢰가 오갈 수 있는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당초 비전투 목적으로 파견된 인력도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에게 파병의 목적과 위험성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장병 안전 확보 방안과 철수 기준까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파병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분쟁에 직접 연루될 가능성이 커지고, 지역 정세 악화에 따라 국민과 기업,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국제유가·경제 충격 재현 우려

공동성명에는 파병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의원들은 과거 이란 전쟁 당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사례를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확대될 경우 에너지 수급과 물가, 금융시장에 연쇄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국제유가 상승으로 코스피가 하루 만에 7%대 폭락하고, 국내 주유소의 기름값이 4년 만에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섰던 사실을 거론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적인 원유 수송로로 평가되는 만큼,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되면 국제유가와 국내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원들은 파병이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군사적 개입을 확대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서민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파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이익이 무엇인지, 그 이익이 장병과 국민이 감수해야 할 위험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주적 평화 외교 전환 촉구

5명의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관련 발언을 인용하며, 동맹 관계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평화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맹은 중요하지만 동맹국의 요청을 이유로 우리 군을 분쟁 지역에 파견하는 것이 언제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외교적 갈등을 군사적 개입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대화와 중재, 국제적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파병을 검토하기 전에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피해와 민간인 희생, 국제사회의 갈등 양상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쟁의 피해를 줄이고 평화를 회복하는 외교적 역할이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도 정부의 파병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단호하게 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병은 국민과 장병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가 정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독립적으로 위험성과 필요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 생명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

광산구의회 의원 5명은 성명을 통해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즉각 중단 및 전면 백지화 ▲이란 전쟁 피해를 고려한 자주적 평화 외교로의 전환 ▲국회 차원의 파병동의안 거부를 촉구했다.

이들은 “어떠한 안보·외교적 이해타산도 국민의 목숨과 평화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앞설 수 없다”며 “파병의 위험을 가장 먼저 감당하게 될 청년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민과 함께 청년의 생명과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며 “정부는 파병 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군사적 개입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사례로, 향후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