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이재명 대통령, 개헌 걸림돌 정리... 이제 국힘이 반대할 이유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내후년 총선 일정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를 헌법 개정 국민투표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으로 정치적 장애물이 해소됐음을 강조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 권력 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당 개헌추진단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선거 시점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데드라인 설정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헌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못 박았다.

내후년으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각 정당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개입돼 여야 합의가 불가능해진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은 "지금까지 20여년간 개헌과 관련한 많은 논의와 시도가 있었지만 성사를 시키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개헌 국민투표가 자기 정당의 자기 세력의 유리하냐 불리하냐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단장은 선거와 개헌의 분리를 역설했다.

그는 "내후년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둬서 저희는 총선의 1년 전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별도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실무적인 일정 관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됐다.

정태호 간사 겸 상임부단장은 "1년 정도를 말한 걸 데드라인으로 해서 일단 연말까지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과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3월과 4월까진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일정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세부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 선언과 쟁점 해소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개헌 정국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통령 연임 문제를 스스로 정리함에 따라 여야 협상의 최우선 걸림돌이 사라졌음을 강하게 부각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국면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18일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발언한 내용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를 환기하며 김 대표는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다"고 짚었다.

또한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당내 토론을 할 때부터 이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으며 제도상으로도 불가능함을 인식. 국회 권한에 대해 더 존중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명확했다"며 "연임 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요구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요구처럼 이상했다"고 야당의 기존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3대 개헌 과제 및 역사적 정체성 확립

김 대표는 당이 구상하는 개헌의 3대 핵심 과제를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등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헌법 전문 명시 ▲국민이 합의한 권력 구조 개혁 및 정치 제도 개선 ▲기본 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 반영이 포함됐다.

특히 역사적 평가와 관련해 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대표는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5·18을 수용하고 반 5·18을 정리해야 한다"고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개헌의 궁극적 지향점이 민생과 통합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은 오직 민생에 올인, 올인 또 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민주 정부의 발자취를 열거하며 "국정 성공과 연속 집권 성공을 이룬 김대중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 통합을 시도하다 정치 검찰의 칼에 희생된 노무현의 역사를 되새기겠다. 국정 성공, 개헌 성공, 국민 통합 성공, 연속 집권 성공을 이룬 노무현의 새 역사를 재창조하고 개헌을 본격 제기한 문재인의 역사를 완성하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역사를 창조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협치 요구와 과제

마지막으로 국가적 의제 달성을 위한 내부 결속과 야당과의 협상 과제가 다뤄졌다.

김 대표는 "국가도, 국민도, 민주 세력도, 당도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단단히 뭉쳐야 할 때"라며 "대통령과 정부를 도와달라. 당도 전력투구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개헌안 통과를 위한 헌법 제130조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기 위해 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치는 필수적이다.

이에 김 단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지목해 협조를 구했다.

김 단장은 "김 대표가 연임 불가 선언을 받아오면 개헌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장 대표 말이 진심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야당 내 기류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후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긴 하지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경계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할 국민의힘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는 가급적 삼가도록 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역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의 일정과 역할을 말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당연히 응답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개헌을 추진하도록 서로 힘과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공식적인 화답을 촉구하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