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동훈, 본인 범죄혐의부터 답하라”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한동훈 "제보한 시민들, 색출대상인가 훈장감인가"

1일 한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전날 나온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대 범죄자가 법무부장관 되는 것을 오빠독약로비 제보로 막았다"며 "어제 법원 판결로 이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적었다.

'오빠독약로비'는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승인 로비 의혹을 가리키며 쓰는 표현이다. 한 의원은 자신에게 의혹을 알린 사람들을 공익 제보자라고 지칭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오빠독약로비를 공익 제보한 시민들에게 훈장이나 용감한 시민상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공개 질의도 내놨다. 질의 대상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한 의원은 "한동훈에게 오빠독약로비 제보한 시민들은 색출대상인지, 훈장감인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판결 직후에도 민주당을 향한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한 의원은 판결이 나오자 "특검의 문이 열렸다"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마디해 보시라"고 했다.

민주당 "판결문부터 읽으라… 공익 민원이었고 대가 없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남의 판결문을 쪽가위질하기 전에 본인 범죄혐의부터 답하라"고 한 의원에게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판결 직후 나온 한 의원의 반응부터 문제 삼았다. 그는 한 의원이 '특검의 문이 열렸다'고 말한 대목을 두고 "역시 '윤동훈' 답게 조롱부터 나왔다"고 비난했다.

판결 내용을 두고도 한 의원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조 대변인은 "검사 출신이면 제발 판결문을 먼저 읽으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 강 씨가 김 전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청탁을 했다고 해도 '임상시험 요청을 공익성 민원으로 처리했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재판부가 판단한 강 씨의 범행 동기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을 이용해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부풀리고, 주식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대변인은 "국민의 불안을 주가로 바꾼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답해야 할 사람은 한동훈 의원"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자료를 어디서 받았는지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항소심, 1심이 무죄로 본 혐의 뒤집었다

양측 공방의 발단이 된 판결은 전날 서울고법에서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강 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높였다. 특히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범죄수익은닉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