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김 산업 지원책 정부에 건의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광주시 신안군이 지역 김 산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어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군은 2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의 김 양식장과 김 가공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김호 위원장 등 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 양식과 가공 현장을 살펴봤다. 신안군은 생산 현장에서 겪는 비용 부담과 기후 여건 변화 등을 설명하고, 김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

◆ 면세유·전기료 상승에 어가 부담 커져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김 산업은 생산·유통 비용이 오르고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2025년 ℓ당 909원에서 2026년 8월 ℓ당 1,250원으로 상승했다. 수산물 생산과 유통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기요금도 인상돼 가공업체와 어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산부문 전기요금은 2022년 ㎾h당 34.2원에서 2026년 65.9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수산물 유통비용 증가와 이상기후에 따른 수온 상승 등도 더해져 김 양식과 가공 현장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 양식 기자재·전기요금 지원 확대 요청

신안군은 현장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김 양식 기자재 구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양식 과정에 필요한 기자재 비용을 지원해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어가가 안정적으로 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수산부문 전기요금 감면과 지원도 요청했다. 군은 전기료 인상이 양식·가공업체의 운영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제 개선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개인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농업 수준으로 높이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기준도 농업회사법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청했다. 군은 양식어업과 영어조합법인이 농업과 비슷한 생산·경영 특성을 가진 만큼, 관련 세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현장 의견 중앙정부에 계속 전달

이번 건의는 김 산업 현장의 애로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정책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군은 지역 수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생산 단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지원과 함께, 세제·전기요금 제도 전반을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김 산업계를 비롯한 수산업 전반의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업인과 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