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내 고향 힘 보태려 했는데'… 고향사랑기부금 70% '금고 속' 방치

기부 취지와 달리 실제 주민 복리 사업보다는 답례품 제공과 홍보비 등 경상비 지출에 과도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곳, 기초 227곳)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사용내역」(2026년 8월 31일 기준)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2023년) 이후 적립된 총 모금액 3,457.4억 원 중 실제 지역 사업비(지정기부 포함)로 집행된 금액은 25.2%인 87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체 모금액의 69.7%에 달하는 2,410억 원은 사용되지 않은 채 기금 잔액으로 남아있다. 지자체별 사업 이행률 양극화도 심각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5.1%인 61곳은 기금 사업을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30개 지자체는 경상비를 포함해 기금 활용 실적이 아예 전무했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재정 집행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총 집행액(195.9억 원) 중 답례품 구매, 홍보비, 수수료 등 경상비 지출이 57.4%(112.6억 원)를 차지해 실제 사업비(83.4억 원)의 1.3배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더라도 지정기부를 제외한 경상비 비중은 2024년 22.3%에서 2025년 39.1%, 2026년(1~8월) 54.6%로 급증하여, 2026년 들어 경상비가 사업비 규모를 처음으로 역전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 격인 일본의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제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일본은 기부금의 사용 목적과 집행 성과를 중앙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기부자가 직접 사업을 지정하는 '기획형 펀딩'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기부금이 답례품 경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달된 기부금의 70%가 금고에 잠자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사업비보다 운영비나 답례품에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며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자발적인 기부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공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공동으로 기획·추진하는 연계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