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AI로 이해충돌 사전 차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신고·회피 의무 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슬기로운 청렴 생활 봇’을 자체 개발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복잡한 법령과 행정절차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업무 전 스스로 확인하는 ‘청렴 안전장치’

‘청렴 생활 봇’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자신의 업무 상황을 입력하면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예를 들어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우리 부서 입찰에 참여했다’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일상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면 이해충돌 해당 여부와 함께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검색 결과는 단순한 법령 안내에 그치지 않고 관련 조문과 사례, 교육청 훈령 등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예외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필요한 신고 및 제출 서식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법령부터 권익위 해석까지 한 번에 검색

교육청은 그동안 여러 경로에 흩어져 있던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았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법령을 비롯해 교육청 훈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278건 등을 자료화해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직원 입장에서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특정 상황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사례를 각각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실제 사례와 유권해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법 조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 외주 없이 직접 개발…생성형 AI 활용 눈길

이번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외부 개발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교육청 내부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본청 감사관 소속 송정란 서기관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웹 구현까지 진행했다.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기능을 설계하고 실제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앞으로 ‘청렴 생활 봇’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축적된 사례와 자료를 반영해 검색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사후 감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청렴행정으로

교육청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청렴 행정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문제가 발생한 뒤 감사와 처분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업무 착수 단계에서 교직원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고나 회피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의 고의성 없는 규정 위반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청은 향후 이해충돌 방지 분야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등 다른 청렴 관련 제도에도 생성형 AI를 접목한 지원 도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정란 서기관은 “현장에서 법령이나 절차를 충분히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를 보면서 사전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