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월 8일 국정감사 일정, 주요 쟁점은?

2026 국정감사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회는 국정감사 3일 차를 맞아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법무부, 합동참모본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하루에만 상임위원회 8곳이 일제히 국감 일정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상임위는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무위·재경위, 레버리지 ETF와 미래대응기금 놓고 공방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 604호에서 국정감사를 열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다.

정무위에서는 정부의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를 두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입 배경과 절차를 둘러싼 질의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같은 시각 본관 430호에서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국정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경위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은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기금이다.

법사위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 국방위는 DMZ 지뢰 사고 다룰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 본관 406호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이다.

법사위의 현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체계가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 체계를 둘러싼 문제가 이번 법무부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회가 아닌 서울 국방부에서 국정감사를 열 계획이다. 시작 시각은 오전 10시다. 국방위는 이날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육군제2작전사령부(2작사)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방위에서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가 현안으로 불거진 상황이다.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과 지상 작전을 맡은 사령부들이 한자리에서 감사를 받는 만큼, 이 사고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국가유산청 감사도 예정… 대통령은 공직자 협력 당부

이 밖에도 여러 상임위가 같은 날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 본관 622호에서 기상청 본청과 지방기상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복지위 감사는 본관 601호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로 나눠 열릴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전 10시 본관 506호에서 국가유산청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국토교통위원회도 같은 시각 본관 529호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 첫날인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감사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며 "그래도 국회가 주권자를 대신해 나라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국정감사와 별도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세미나와 토론회도 잇따라 열린다. 김재섭 의원실 등은 오후 1시 30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식 의원실 등은 오후 2시 제3세미나실에서 '2026 중도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다.

같은 시각 강득구 의원실 등은 제7간담회의실에서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다. 김원이 의원실 등도 제1소회의실에서 전남 서남권 의료 소외 해소를 주제로 국회 포럼을 열 예정이다. 국회 소통관에서는 의원들의 기자회견도 이어진다. 오세희 의원은 오전 10시 20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이어 박충권 의원은 오전 10시 40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엄벌 촉구 탄원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오전 11시에도 이 대통령의 권력사유화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오전 11시 20분에는 문정복 의원이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나선다. 같은 시각 김원이 의원은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오후 1시 40분에는 박주민 의원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