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압수수색 90회, 한동훈 딸은 0회” 조국 발언 역풍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자신의 가족 수사를 견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당사자가 압수수색 횟수를 앞세워 다른 사건과 비교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한동훈 검찰, 김혜경 여사 압수수색 약 130회, 조국 가족 약 90회, 반면 김건희 및 한동훈 사건은 모두 압수수색 0회"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와 자신의 가족은 먼지 털듯 수사를 받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 의원 가족 관련 사건은 봐주기 수사를 받았다는 취지다.

조 원장은 같은 날 다른 글에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고, 지금까지 총 3회 발의했다. 민주당은 호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첫 발의가 있었던 2024년 5월 이후 바로 논의하고 통과시켰다면 최근 한동훈이 보이는 오만방자 패륜적 언동은 보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검찰과 경찰의 편향된 부실 수사가 문제이기에, 이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원장이 자신의 가족 사건을 한 의원 딸 사건과 나란히 놓은 게 불편하다는 시선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온다.

네티즌들은 "비교할 걸 비교하라", "갖다 댈 걸 갖다 대라"며 조 원장이 한 의원 딸 사건을 자신의 가족 사건과 나란히 놓은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한 네티즌은 "가만있으면 좀 잊히기라도 할 텐데 저리 나서니 조 원장 딸 비리가 또다시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했다.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판"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의 딸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한 네티즌은 "압수수색으로 범죄가 나왔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너무 뻔뻔하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한동훈 수사를 안 하고 당신 집안만 수사한 게 화가 나겠지만 당신 집안이 저지른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횟수만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따질 수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압수수색은 법원이 영장을 내줘야 할 수 있는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죄가 없으면 백 번을 털어도 없는 거고, 죄가 있으면 한 번만 털어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지만 조 원장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더도 말고 딱 조국만큼만 털어 보자"고 말했다.

조 원장의 발언은 여권이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딸 사건 수사 경위를 잇달아 문제 삼는 가운데 나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 원장 자녀 수사와 비교하며 “(한 의원 딸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이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고발인 조사가 서면으로 한 차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고발장을 접수해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외 학회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논문이 제출된 학회에서 구체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자책 관련 저작권법 위반 의혹은 원저자의 고소가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한 의원은 여권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경찰에서 수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해 무혐의 처분된 사안을 앞뒤 자르고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하며 “(딸이)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었고, 위조나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전날에는 ‘0.99달러 저작권' 의혹에 대해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민주당의 망상'이고 덮느니 마느니 할 게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