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협 지역본부 통합보다 농업인 실익이 먼저”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역별 농업 여건을 반영하고 농업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광주 농협 지역본부 통합 논의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행정구역이 통합된다고 해서 기존 조직까지 반드시 일률적으로 합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농협의 조직 개편 역시 농업인과 조합원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방은 통합본부장 신설, 경찰은 현행 체계 유지

문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소방과 경찰의 조직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농협 지역본부 개편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방의 경우 기존 전남·광주 소방본부장 체계를 유지하면서 통합본부장 직위를 신설했고, 경찰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행정통합에 따른 조직 운영 방식이 기관별 기능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협 역시 행정구역 통합만을 이유로 기존 지역본부를 일괄적으로 통합하기보다 조직의 역할과 지역별 수요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농협은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농업인과 조합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인 만큼, 조직 효율성뿐 아니라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효과도 개편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조직 통합 땐 지역 농업 지원 약화 우려

문 의원은 전남·광주 농협 지역본부가 통합될 경우 광주 지역의 농업 현장 지원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광주에서 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금융·경제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직과 자원이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농업 지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농협의 핵심 역할이 농업인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농업 관련 기능이 축소되거나 지역별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통합의 취지와 별개로 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마다 농업의 규모와 특성, 조합원들의 요구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조직 운영보다는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통합 효과 객관적 검증하고 조합원 목소리 들어야

문 의원은 조직 통합에 앞서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무 중복을 줄일 수 있는지, 실제 비용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직을 합치는 것만으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통합 이후 업무 처리와 농업인 지원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조직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적 편의나 조직 운영상의 효율성만으로 방향을 결정하기보다 농업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지역별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 “조직 개편의 기준은 조합원 편익과 현장 지원”

문 의원은 농협 조직 개편의 목적이 조직 자체의 통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농협의 본질적인 역할은 농업인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 현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조직 통합으로 농업 지원 기능이 약화되거나 지역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 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농업인과 조합원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농업 현장 지원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체계 유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농협 조직 개편 과정에서 조합원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농업 현장 지원이 축소되거나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농협 조직 개편 논의에서 통합의 형식이나 조직 규모보다 농업인 지원과 조합원 권익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향후 지역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와 지역별 농업 지원 체계, 조합원 의견이 주요 검토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