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구조 예산 전담 지자체 허리 휜다... 국비 지원 ‘0’

전국 해수욕장의 안전인력과 구조장비 예산에 국비 지원이 전무해 관할 지자체의 허리가 휘고 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지자체 상당수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수욕장 안전인력과 구조장비 구입·유지보수에 집행된 국비는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개장 해수욕장 이용객은 2023년 3,797만3,431명에서 지난해 4,413만3,769명으로 16.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인력도 늘어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은 2023년 2,219명에서 올해 2,661명으로 증가했다.

안전관리 비용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2023년 190억3,550만원에서 지난해 218억3,180만원으로 14.7% 늘었다.

구조장비 구입·유지보수에도 2023년 68억9,280만원, 2024년 69억710만원, 지난해 68억5,166만원으로 매년 약 69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두 항목의 집행액은 총 286억8,346만원으로, 모두 국비 지원 없이 각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으로 충당됐다.

문제는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지자체 상당수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해수부가 제출한 ‘2025년 관리청별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전국 43개 해수욕장 관리청 가운데 23곳(53.5%)은 재정자립도가 15% 미만이었다. 10% 미만인 곳도 12곳(27.9%)에 달했다.

이상휘 의원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비용을 국비 지원 없이 각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큰 부담”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별 안전관리 수요와 재정 여건을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 매칭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휘 의원은 지난 8월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