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위 전투기 굉음,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광산구, 군 소음 피해보상 '새 판' 짠다

국방부가 군 소음 피해보상의 핵심 잣대가 될 '제2차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내놓고 본격적인 주민 여론 수렴에 돌입하면서, 광산구가 지역민들의 잃어버린 권리 사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 하늘을 찢는 굉음, 이제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시간

25일 전남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에 따르면, 국방부와 공군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남광주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을 샅샅이 훑으며 진행했던 제2차 소음영향도 조사를 최근 마무리 지었다.

군공항 소음 문제는 지역의 해묵은 갈등이자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골칫거리였다. 이번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는 단순히 소음의 크기를 재는 것을 넘어, 향후 어떤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묶고 어느 정도의 금전적 보상을 쥐여줄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엄청나다. 바야흐로 주민들의 잃어버린 평온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 클릭 한 번으로 내 집 보상 여부 확인… 온라인 소통 창구 전면 개방

이에 따라 국방부는 26일부터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온라인 소통의 장을 활짝 열어젖힌다. 새로 개설된 ‘소음대책지역 조회서비스’ 누리집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접속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이 사이트에 접속해 클릭 몇 번만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었는지, 보상 등급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조사 결과에 의구심이 들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누리집을 통해 11월 15일까지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쏟아낼 수 있다. 책상머리 행정이 아닌, 팍팍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국방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 11월 12일 오프라인 설명회… 광산구 "주민 권리 사수 총력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어 있다. 국방부는 다가오는 11월 12일, 기후에너지진흥원 다목적 강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재)에서 광주 군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의 세부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는 현장 설명회를 전격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군 관계자는 물론 시민 대표와 소음 전문가, 지자체 실무진들이 총출동해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두고 뜨거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 국방부의 조사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닿을 수 있도록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광산구는 이번 의견 수렴 기간을 '권리 사수 주간'으로 삼고 대대적인 홍보전에 돌입한다.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이나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억울하게 보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수막부터 SNS까지 가용한 모든 행정망을 동원해 이의 신청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 연말 최종 고시, 2027년 수백억 보상금의 잣대 된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국방부는 11월 중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주민들의 날 선 의견들을 모두 취합한 뒤,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깐깐한 최종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 연말쯤 제2차 소음영향도를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해 연말에 최종 확정되는 이 소음영향도 지도는 다가오는 2027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의 절대적인 기준표가 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단 한 명의 구민도 정당한 재산권과 건강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구청 차원에서 촘촘한 홍보망을 가동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권리 행사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하늘의 굉음에 맞선 광산구 주민들의 뜨거운 권리 찾기 전쟁이 지금 막 시작됐다.